최근 우리나라의 대출 논란이 대부분 정책 대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과 가계 신용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대부분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출의 많은 부분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정책이라고 말을 붙인다면 그렇게 볼수도 있죠.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한도를 열어주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담보대출이고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만 열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이 장사가 안되서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반소비자에게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추가대출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43조를 풀었습니다 대출로. 저도 소상공인이라 신청중인데요, 대출로 대출막는겁니다, 사실 물건이 팔려야 이득이고 정상이라고 볼수는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물건을 안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에서 대출증가(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레고랜드 사태이후, 급격한 금융 시장이 악화되고 금리가 올라면서 둔촌 주공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예상되고 PF부실이 예상되자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 주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던 시점의 이런 정부의 정책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파격적인 금리(1%~2%대)로 정책자금인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 대출을 지원했고 해주지 말아야할 임대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대출등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면서 부터 대출이 증가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대출 증가는 가계 부채의 증가에 따른 위험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정부를 그 책임을 은행에 돌리며 대출규제(금리인상, 대출중단)를 지시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과 가계 신용 대출의 증가와 관련된 이슈는 요즘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담보 대출과 가계 신용 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중요한 경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나 사업 자금, 투자 목적으로 신용 대출을 받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대출 증가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 정책의 영향도 대출 증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과거 몇 년간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완화된 대출 조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율도 낮아지게 되어 사람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주택 담보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셋째, 정부 정책이 대출 증가를 유도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된 대출 정책이 자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를 초래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급격히 증가한 가계 부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경제가 침체할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대출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LTV(주택 담보 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을 통해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 정책이 대출 증가를 유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부 정책이 대출 증가를 촉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 부양과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도된 결과였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최근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은 항상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에, 정부의 대출 정책이 필요할 때마다 변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과 가계 신용 대출의 증가에 있어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경기 부양과 주택 안정화를 위한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대출 증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금리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이어지니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높여라고 가이드를 했고, 그에 따라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이자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