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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12.19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은 어느정도 규모인가요?

GDP의 한축중에 한부분이 정부지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은 어느정도 규모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GDP대비 정부지출이 몇프로정도 되고, 미국, 일본에 비교했을때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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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 (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는데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 (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 (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GDP 대비 약 38% 정도에 해당 하며 참고로 미국은 6조 3000억 달러 ( 약 9000조원) 이며 GDP 대비 약 27%수준 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GDP 대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