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정부에는 교육부가 있고, 지방마다는 교육청이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가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요?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하관계인가요?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교육청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법에 규정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두 교육 분야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권한과 역할은 다릅니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육법안의 제안, 교육 예산의 편성,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의 국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합니다.
반면에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국가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재를 보완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하관계로, 교육부가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청이 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평적인 협력 관계도 유지합니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정하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교육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