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불법인가요? 소액결제 포인트 교환 충전 등등

Question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혹시 이 경우도 불법인가요? 제가 최근에 큰 돈이 필요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사용 했는데요 100만원정도 사용했고 5월까지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돌려막기?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월급 50만원으로 반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소액결제로 네이버페이 상품권 구매후 네이버 페이 앱에 상품권 등록 후 폰 요금 납부를 하고 페이코 라는 앱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충전하기 가 있는 이거로 충전하여 계좌송금 (수수료 있음) 하여 나머지 30만원 정도 납부를 하는데. 혹시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 앱도 아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현금화하는 방식은 불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네이버페이나 페이코 같은 앱 자체는 합법이지만,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바꿔서 돌려막기하는 행위는 고액의 수수료를 물거나 나중에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달 돌려막기를 하시면 결국 빚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이 방법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해결책이 될 거예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결제 앱 자체는 합법이지만 소액결제를 반복적으로 현금화하거나 돌려막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은 아니어도 금융, 통신 약관 위반 및 신용도 하락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계좌 송금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차단, 정지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결제는 이자를 법정이자율의 최대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현금깡입니다.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를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분명한 불법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휴대폰 결제나 포인트 충전을 통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것 자체는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방어적인 요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 티o 등에서도 상품권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을때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액 결제 포인트 교환 충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약간 편법 정도로 보여집니다.

많이들 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