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의 정의와 시행시기가 궁금해요
특금법의 배경과 시행시기
그리고 시행시 영향 예상이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가상화폐가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길 바라나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하기에
앞으로 가상화폐 특금법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자리잡을지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의 제도화 - 특금법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암호화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금법 개정안 통과일 : 2020년 3월 5일(목)
특금법 개정안 적용일 : 2021년 3월 (특금법 공포 후 1년 후)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이번 특금법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식 분류되고 현 금융권과 동일한 Travel rule를 따르게 됩니다.
신원증명과 테러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한 조치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동안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던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첫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다양한 금융산업에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금법 개정안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현 금융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체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