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통메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2022. 08. 04. 10:58

오픈채팅을하는 과정중에 거울속에 위에 속옷을 입고 이모티콘으로 가린사진을 올려놓은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하다가제가 “혹시 이모티콘으로 가리지 않은 사진은 없어?”라고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노출이 너무과해서 곤란해”라 대답해서 저는 “ㅋㅋㅋ너무 좋은데?” “저장같은거 안할게 궁그매”라 말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안대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더이상 사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서에 갔다왔다 이야기하며 통메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사람이 말하길”내 법률 변호사가 통메음은 지극히 주관적이라 너가 한말들은 다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뒤로 제가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자꾸 저에게 돈을 보내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합의금이라도 내놔야 내가 봐줄까 말까하지 새끼야”라하고 제가 “돈을 구할곳이 없다”이야기하니 “사장한테라도 받아와 새끼야”라 하였습니다. 그이후 합의금을 처음에는 300을 부르더니 나중에되서는 저에게 택시비만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길래 무서워서 카톡 탈퇴했는데 제가 한 말들로도 통메음으로 고소되는지, 불기소가 될 확률과 상대방이 했던말들로도 나중에 재판에서 조금더 유리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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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2. 08. 04. 13:26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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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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