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이 아닌 이건 공산품 마스크 입니다.

정주필 2020. 03. 13. 01:10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보건용이 아니고 공산품 마스크 입니다.

Kf94마크가 없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 입니다

수고 스럽지만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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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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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CFEI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수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품 마스크라는 것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규정상 수출금지 품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금지)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를 보면 제1호 나목에서 마스크를 다음과 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

나.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020. 03. 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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