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의 성립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중대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가 처벌 받는 법이 생긴 걸로 아는데 중대 재해 처벌법의 성립 요건이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충족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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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