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중대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가 처벌 받는 법이 생긴 걸로 아는데 중대 재해 처벌법의 성립 요건이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충족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중대재해는 1명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거나 6개월이상의 중상자가 2명이상 나오면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