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4년부터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저작권이 소멸된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보고 저작권에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됟나고 합니다.
원래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까지였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적 저작권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미키마우스가 벌어들이는 저작권 수익이 조단위이기때문에 이걸 포기하지않기 위해 70년으로 늘렸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협정을 하면서 70년 인정을 하는걸로 인정하고있습니다.
단, 주의해야할것은 미키마우스는 시간이 흐르며 그 모양이 조금씩 변모해왔고 그 변모된 모양의 현재 미키마우스 그림은 여전히 저작권법에 보호되고있기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창작물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라면 마지막 사망자를 기점으로 70년 동안 유지됩니다.한편, 저작권자가 사망한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창작물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