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언제부터 중지됐을까요?

Question

한국의 경우 사형이 존재하긴 했으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형은 언제였고, 이렇게 멈춘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언제인지가 궁금하군요.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생명권의 침해와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형제도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 김선자 연쇄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입니다.

사형제가 현재 멈춘 이유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권고때문입니다.

종교계 가운데 불교와천주교, 원불교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과 국제연합은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23명에 대해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했으며 그 이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김대국, 노무현 대통령은 사형 반대 입장을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외교적인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