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전반을 말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성적 행위성적 메시지,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 요구 또는 강요.● 촬영·전송·저장·유포 행위촬영뿐 아니라 저장·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협박·강요 결합“유포하겠다”,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말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2.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실제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메시지 반복 전송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 보내는 경우.● 음란 사진·영상 요구요구 자체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 불법촬영물 전송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 리벤지포르노·유포 협박연인 관계였어도 동의 없는 유포는 중범죄.“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어플 기반 디지털 성범죄는 다음 법률로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포: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 스토킹처벌법 위반반복 연락·메시지 → 3년 이하 징역● 미성년자 관련 범죄아청법 적용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까지 부과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입니다.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형량 감경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증가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영● 그러나 한계도 명확합의가 있어도 기소·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줄이는 전략입니다.5.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기록·포렌식·진술이 핵심입니다.● 메시지·전송 기록 분석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맥락이 중요.● 휴대폰 포렌식 대비삭제해도 복구 가능하므로 대응 전략 필요.● 초기 진술 관리감정적 해명이나 과장된 인정은 매우 불리.● 변호사 조력 필수혐의 범위 축소, 유포 고의성 부인, 정상참작 정리가 관건.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 결과가 갈립니다.6. Q&amp;A — 어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서로 주고받은 사진인데도 문제 되나요?A. 유포·저장에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됩니다.Q.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A. 수위가 높으면 1회도 성립 가능합니다.Q. 연인 사이였어도 범죄가 되나요?A. 네. 동의 없는 행위는 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Q.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A. 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됩니다.Q. 초범이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A. 가능성은 있으나 혐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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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가이드 [어플 성범죄]

통매음, 합의가 막혔다면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온라인 대화나 게임 채팅, 메신저에서의 말 한마디가어느 날 갑자기 ‘통매음 고소’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했지만,상대가 문제 삼는 순간부터 상황은 단순한 언쟁이 아닌형사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통매음 사건은 “그 정도 말이 왜 문제냐”는 인식에서 시작되지만,실제 쟁점은 표현의 수위, 맥락, 반복성, 상대의 인식처럼훨씬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판단됩니다.통매음은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순히 음란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자동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해당 표현이 성적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일회성이었는지, 반복·지속성이 있었는지대화의 전체 흐름상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 의도된 발언인지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해석되면,본인은 가볍게 넘겼던 말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분쟁이 커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실제 통매음 사건을 보면,처음부터 고소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문제가 커지는 지점은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사과나 해명 없이 감정이 더 격해진 경우상대가 불쾌함을 명확히 표현했는데도 대화가 이어진 경우주변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 확대된 경우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단체 채팅처럼공개성·확산성이 있는 공간에서는의도보다 파급력이 더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별일 아니다”라며 대응을 미루면,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구조가 먼저 굳어질 수 있습니다.문제 되는 건 ‘단어’가 아니라 ‘맥락’입니다통매음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특정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실제 판단의 핵심은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입니다.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대화가 상호적인 농담 수준이었는지제3자가 보기에 성적 대상화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는지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같은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무혐의로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통매음 대응의 목적은 ‘버티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불필요한 오해와 확대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초기 대응에서 대화 기록, 발언 경위, 사과 여부 등을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입건 여부, 처분 수위, 향후 기록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괜히 상황을 단순화하거나 방치하면,조사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대응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이미 상대가 문제를 제기했거나고소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이라면,그 시점부터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법적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문제 된 발언이 전체 대화에서 어떤 위치인지상대방의 반응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사과나 해명 시점이 언제였는지이 요소들에 따라 통매음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통매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하지만 동시에, 초기 정리가 제대로 되면 불필요하게 커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통매음, 가볍게 넘긴 말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오늘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조항이 준용됩니다.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행하는 것인데,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인바,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 압수, 수색 및 긴급 검증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48시간 이내가 아닌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란 결국 현행범 상황을 말하는데,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면 족하므로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 바, 만일 체포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