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막 파열이 일어났는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기에 수포처럼 조그만 물집이 생겼어요

정관수술을 하면 성관계후 마지막에 사정할때

불임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치료비에 대한 부담 그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위해서준비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보험사는 이익 단체입니다.따라서 질병의 발병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여보험 가입 상품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본다면과거에는 수술이나 진단이력이 있을 경우보험가입이 거절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건강한 사람들만 보험가입이 가능했었지만현재는 경증 , 비경증, 중증, 중등도 등치료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나 다양합니다.즉, 치료이력이 있다하더라도치료력을 고지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유병자보험(이하 간편보험)으로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제시하게 되어 가입자에게 보다 이롭게가입과 보장을 하도록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내 암 진단을 받은 고객에게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가입 유지 시켰을 경우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단기간 내 또는 그 이후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아짐으로서회사가 안게 되는 손해율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생각하기 나름일것 같습니다.내가 가입자다 라고 하는 기준이라면치료력이 있다해도 더 저렴하게 가입해서 보장 받길 원하는것이너무나도 자연스러우니까요.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알릴의무 (고지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해뒀습니다.3개월내 진료이력, 치료력N년내 입원 , 수술N년내 진단 , 입원, 수술, 투약 등으로고지사항을 세분화하여 보장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저 역시 보험 설계사 이전에 한 고객으로서이러한 제도는 과거 보다는 현재 훨씬 부담이 적은상품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차별과 정당성 그 가운데에서해결책을 찾아서 보다 더 유리한쪽으로 권하는것도설계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보험은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당장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것도 이해합니다.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식습관, 생활 등에 의해질병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수 있고당장 내일 내가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그래서 초기에 언급했듯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바로 그것에 대한 준비가저는 잘 가입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건강! 잃고 나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건강할때 잘 준비해둬야 합니다.이상입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보험설계사 이상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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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불이익과 실익?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바로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블라인드 앱에서 중상모략적인 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상황 묘사만으로도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1.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블라인드는 "미국령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법령을 준수·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법률 자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즉, 한국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만으로는 블라인드 측의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결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 특정이 어려워 고소 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현재 단서로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블라인드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시자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상 고소가 어렵지만,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처럼,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명확히 한정된다면 그 사람을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둘째, 다른 경로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PC, 휴대폰, 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g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8473?sid=102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사례는 위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사설 IP 추적업체, 믿을 수 있을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사설 IP 추적업체에 의뢰하여 블라인드 게시자의 IP 주소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돈 낭비라고 말려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혀 갈 만한 장소가 아닌 곳이 접속 주소로 나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설 IP 추적업체의 결과물은 법적 효력도 없고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4. 마치며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블라인드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된 인물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블라인드 게시물 고소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어느정도 걸러들으셔야겠습니다.저는 무리한 선임을 권유하기보다, 의뢰인의 상황과 실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무조건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84. 4. 10., 1995. 12. 29.&gt;'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