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할시 은행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파산을 하면 은행거래는 어떻게 되너요?
제가 지금 신용불량인데 개인파산회생신청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개인파산회생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은행거래는 할 수 있으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야 하며,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무료 전화상담을 하는 곳이 많으니 먼저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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