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이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던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 있는 개혁인가요?

Question

2007년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라고 하던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지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0.5%씩 8년간 인상이 된다고 하던데, 이러한 내용의 연금개혁안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베이비부머세대 및 70년대 이전 사람들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2040세대들에게는 사실상 안좋은 개혁안입니다. 자기들끼리 젊은 세대들의 재원으로 삶을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말도안되는 국민연금 개혁안 입니다. 이럴바엔 안내고 안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개혁이 18년만에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요율을 13퍼센트로, 소득대체율을 43퍼센트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곧 더 많이 내고 아주 조금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 별로 지금 받는 세대는 유리하지만

지금 내고 있는 세대는 불리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나이대별로 다를 것입니다

• 먼저 50대 이상은 곧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어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젊은 층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받는 금액이 크게 늘진 않고 오히려 소멸될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세대 갈라치기 성격을 띄고 있는 개혁이고 미래세대를 걱정했다기 보다 일단 나부터 살자는 식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만 진행되어 국민들 부담만 가중되었습니다.

시급한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재원 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내는 연금보험 금액을 증가시키고 노후에 

받는 연금 금액이 늘어날수 있으므로 꼭 나쁜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가용한 월급이 줄어들수 있지만 미래의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노년 기간을 생각해봤을때 국가적 차원으로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