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중국인가요?

Question

미 트럼프 대통령 상화관세에 중국에서 미국에 관세 34%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가고 관세전쟁에 중국이 가장 이득을 보는건가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미국의 상호관세부과에 따른 여파로 상대국가들의 반응은 적극적인 보복조치 를 취하는 몇몇 국가가 나타나고  있고 그중 중국의 상무부의 반응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단호히 반대하며 보복조치를 통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는 발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다시 무역 전쟁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상황으로 중국만이 이득을 보거나 중국만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는 분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중국 또한 미국산 물품에 대한 34%의 보복관세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러한 관세전쟁에 대하여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은 이익을 볼지는 시간이 지나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사실상 어느 국가도 특별히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며, 결과적으로 미국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우 상호관세에 20% 세율까지 더해져 약 54%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만큼 사실상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한번에 대체할 곳은 사실 전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국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이 좋은 편이였지만 이에 대한 감소는 상당부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무역 전쟁의 심화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는 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호 보복 관세는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갈등은 전반적으로 모든 당사국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이미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태였기에 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