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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기술 유출범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나요?
최근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기술 유출범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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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에 반한 스파이행위로 간주하고 최하 50년이라고 하구요
러시아는 사형설도 있구요
이렇게 보면 참으로 대단하기는 하네요
우리나라는 해외로 도망가면 그걸로 끝이라는데요
뭐 기술 가져가는곳이 정부가 좋아하는곳이라 그런것일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빼돌리는곳은 중구 다음으로 일본이거든요
미국은 내나라 하면 그냥 가져다 준다는 썰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