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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기술 유출범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나요?
최근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기술 유출범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에 반한 스파이행위로 간주하고 최하 50년이라고 하구요
러시아는 사형설도 있구요
이렇게 보면 참으로 대단하기는 하네요
우리나라는 해외로 도망가면 그걸로 끝이라는데요
뭐 기술 가져가는곳이 정부가 좋아하는곳이라 그런것일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빼돌리는곳은 중구 다음으로 일본이거든요
미국은 내나라 하면 그냥 가져다 준다는 썰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