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감염 되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코로나 감염이 엄청난데 감염 된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 그걸 신청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이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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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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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메르스 사태때 선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0020301060003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