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킬 뿐 통화량과는 무관한가요?

Question

재정정책에서 재원조달방법중에

조세징수와 국공채발행이 있는데 모두 통화량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를 의미한다'

라는 문장은 틀린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은 조세징수와 국공채 발행이 있는데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실질적인 양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요. 전체 유통되어진 화폐량은 동일할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량은 세수를 감면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국공채발행을 하여 조달한 재원은 국책 사업으로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유통되면서 잠들어 있던 자금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총수요과 총공급의 축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총수요의 정책입니다.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화 시킵니다. 조세징수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시장의 자금을 회수하는 역활도 합니다. 즉 총수요의 감소(통화량의 감소)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국공채의 발생도 마찮가지로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확보를 방법으로 총수요의 감소(시장의 통화량를 감소)의 정책입니다. 즉 재정정책은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역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낮춰 주거나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반대로 총수요의 증가(통화량의 증가)의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를 의미한다"는 정확한 문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