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지방의원들에 의해서 .. 지방 발전 사업이 결정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안을 내놓게 되면... 이걸 막을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을 구성하는 기초의원들 역시 선출직공무원이기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사적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위시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