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총기사고가 많은데도 총기규제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에는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잖아요, 개인이 총기를 휴대하기도 어렵지 않구요, 그런데 미국은 총기사고가 많은데도 총기규제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없애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총기가 허용되는 것은 미국의 헌법에 무기 휴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91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 수정 제 2조에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고,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미국은 총기 소유를 막지 못합니다. 하위법으로 총기 소지 방법이나 소유등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총기 소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총기 소유를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은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총기를 소유한 민병대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했다는 초창기 미국의 건국자들의 판단 때문이고, 이 헌법조항은 수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 왔기때문에 총기규제를 할 수없다고 할 수 있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수정헌법 2조에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권리장전에 따르면 종교, 언론, 출판 , 집회의 자유, (수정헌법 1조)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4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민, 형사재판상 제반권리 (5~8조) 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규정되어있는데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 두번째 항복에 있는 건 미국 헌법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