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스 보셨군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일으킨 내란이기때문에, 자기쿠데타(Self-coup)이며,
자기쿠데타가 실패한 역사적 경험이 없었습니다.
독일, 페루, 베네수엘라, 러시아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전대통령만 실패했죠.
자기쿠데타 또는 헌법위반 내란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차입해서 내란용 자금으로 사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각종 비용을 모두 내란용 자금으로 비축해야 가능한 일이죠.
이번 사태에도 돈이 많이 불법적 유용이 되었습니다.
반란세력으로 가담했던 이들은 직위를 잃게 되고 처벌을 받기도 하죠.
아무 일이 없었다면 경제적 손실이 없었을 텐데,
사회 각 분야, 군사, 경찰, 사법, 검찰 모두 직위를 잃고 재판에 회부되었으니 그 비용을 계산하면 천문학적이겠죠.
입법부인 국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위해 모든 시간과 기회비용을 사용해야하고,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할 국가정책은 마비가 되죠.
대선 투표도 다시 해야하네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대선이 끝나면,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과 인수해야할 국정 전반의 사안들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죠.
외교적으로도, 기업들의 사업추진에도 발목이 잡혀 정상화될 때까지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길거리로 나온 분들의 기회비용,
그날 밤 TV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분노했던 시민들의 손해배상도 이어지겠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