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사실상 자국 보호주의 무역의 시작이며, 정확한 내용은 미국의 재정수지적자 개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세금납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시에 현재 비용보다 20%~30%의 추가생산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시에 '가격경쟁력' 또한 낮추어 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즉, 자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만들고 자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까지 만드는 미국을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으로 미국의 내수시장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된 대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보니 제대로된 대책 마련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