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반도체지원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 4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조건들이 있던데

중국공장 철수 라든지

기업 내부 확인

하다가 맘에 안들면 70% 환수라던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반도체정보 뺏어갈려고 수작부리는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사실상 자국 보호주의 무역의 시작이며, 정확한 내용은 미국의 재정수지적자 개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세금납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시에 현재 비용보다 20%~30%의 추가생산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시에 '가격경쟁력' 또한 낮추어 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즉, 자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만들고 자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까지 만드는 미국을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으로 미국의 내수시장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된 대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보니 제대로된 대책 마련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의 핵심은 미국에서 제조하고 핵심공정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미국의 시장이 크지만 하지만 핵심 공정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지원을 빌미로 해당기업의 반도체 기술 및 판매에 대하서 컨트롤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지원을 안받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소소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가져가기위해 핵심기술을 눈뜨고 가져가겠다는 심산인것같습니다. 공군최첨단 전투기를 납품할때는 자국의 기술보호를 위해 나사하나도 못풀게하는데 무작정 통큰투자보다 국내에다가 반도체설비증설하고 미국엔 다른쪽에투자를하는게 좋을듯한데 미래의 먹거리를 눈뜨고 빼앗길수도 있는상황인것같아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