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협회장은 정부에서 해임을 시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여러 협의로 인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의 해임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강제로 해임을 시키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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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여러 협의로 인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의 해임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강제로 해임을 시키지 못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사회 전체를 해임하는 방식으로 회장을 해임 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회장이나 축구협회 회장은
문체부가 해임할 수 없습니다.
축구협회장은 사적단체로 국가가 임명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해임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축구협회는 FIFA에서
정부간섭이라면서 항의를 해서
권고도 쉽지 않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여러 협의로 인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의 해임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강제로 해임을 시키지 못하나요?
->정부에서 강제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설립 및 관리하는 협회가 아닌 사단법인의 체육 협회장은 정부에서 해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임을 권고를 권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설립한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협회가 사기업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저도 그 기사봤는데요.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여러 협의로 인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의 퇴임을 요구밖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