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에서 시정해야한다고 기관에 권고를 해도 이를 지키지않는 곳이 많은데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키지않아도 어떤 패널티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멊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않으면 기관이 받아들이지않은 사유를 위윈회가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권고사항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는 권고라는 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구요.
법치주의니까 법만 위반 안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깟 권고사항이야 가볍게 무시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