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없애는게 검찰개혁인가요?

Question

검찰개혁이 검찰청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가 없어지는건가요..

검찰청이 없어지면 경찰과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하는건가요..

기존의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검찰청을 없애는 게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에요.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수사·기소 역할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사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고,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존 검사는 역할이 축소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일부는 퇴직하거나 재배치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검찰권 남용 방지와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죠.

Answer 2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눌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찰수사와 중대수사를 나누고, 기소만 하는 청은 따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Answer 3

• 검찰개혁이 곧 ‘검찰청 폐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검사의 신분과 역할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 공소청에서 검사는 존속하며, 중수청에서는 ‘수사관’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 수사권은 중수청, 경찰, 공수처 등으로 분산되고, 기소권은 공소청이 전담합니다.

• 기존 검사들은 희망에 따라 공소청(검사) 또는 중수청(수사관)으로 이동하게 되며, 신분과 직급 체계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