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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방식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지정한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하는 구조였습니다.그런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대출 관련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 돈이 곧바로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코인으로 바뀐 뒤 외부 주소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의뢰인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자금 흐름만으로 곧바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했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SNS를 통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 보조 업무로 인식한 점의뢰인이 실제로 이체받은 금원으로 코인 구매해 지정된 주소로 전송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자금 흐름이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코인 구매대행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방식, 실제 수행한 업무 구조를 종합하면 범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경찰은 피해금의 흐름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다시 송금된 사실도 적시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정리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거래 보조나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이나 범죄수익 이전 구조로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당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불송치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코인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은 어떻게 판단될까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