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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마초 같은건 담배 취급하며 온 나라가 약물에 쩔어 있으면서 이런 마약 전과가 있으면 입국이 힘들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지 않나요?
미국은 대마초 같은건 담배 취급하며 온 나라가 약물에 쩔어 있으면서 이런 마약 전과가 있으면 입국이 힘들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지 않나요? 마약 청정국가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고딩들도 흔하게 대마초 같은 약물이 하는 나라가 저런다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 내부에 마약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전과자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입국자가 다시 마약에 소대서 중독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약정책이 좀 이중적인 면이 있긴하죠..
실제로 미국은 주마다 대마초관련 법이 다달라서
합법인 주도 불법인주도 있답니다
연방법이랑 주법이 서로달라서 복잡한데
이게 미국의 독특한 법체계땜이 아닐까 싶네요
대마초는 일부 주에서 합법화됐지만 다른 마약류는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구요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이유는 마약 밀수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좀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특히나 마약 전과자의 입국을 제한하는건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론 좀 과도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미국의 역사적 배경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70년대부터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 정책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마초는 일부 허용하면서도 다른 마약류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게 미국의 연방제 특성상 완전히 통일된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