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암호화폐 관련 글을 쓰는데 투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Question

블로그 글중에 보면 몇몇 글에서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면서 꼭 똑같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한곳만 그런게 아니라 여러곳에 있던데요.

투자 권유를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암호화폐 (특정 코인) 에 대한 전망이나 정보를 소개하는 글에도 그런 문구가 필요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취지를 보다 확실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개인적 견해 등을 올리는 경우에 반드시 경고 문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글로 인하여 자칫 독자가 오해를 하여 투자 등의 권유로 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의 경고 문구나 면책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 글에 객관적으로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