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가품 사기 법적으로 문제되는점
중고거래로 가품(추정)제품 미개봉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구매했구요.
그런데 제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가품이 많이 떠도는 제품이더군요,,
그래서 상품사진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비교해보니 인터넷에 올라온 진.가품 구별글에서 포장 상자가 확실히 가품과 같았고 판매자에게 따지니 정품이라고 주장하며 딜러 이름이 가려진 공식판매자 인증(?)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중국 유통사에서 산 제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가품이라고 확신했구요..
문제는 해당 제품이 공식 사이트에서는 시리얼 넘버와 공식 대리점 영수증이 있어야 진품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당연히 공식 대리점 영수증은 없습니다..
제가 상품을 구매한 사이트는 가품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스마트폰/태블릿이 아닌 전자제품 종류라서 보통 사용하는 한국명품검증원에서도 검증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 효력 없는 건 아는데 이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 증명서를 증거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돈은 반쯤 포기했고 법적으로라도 따져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정품" "새상품" 이라고만 표기하고 해외유통 상품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음
정품임을 증명할 수 없는 제품을 "정품" 이라고 팔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가 정품임을 허위로 광고했다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고나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 가능서잉 있습니다.
가품임이 입증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법적 대응 전에는 소비자원이나 경찰에 상담 및 신고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가능성:
판매자가 정품이 아님을 알고도 속여서 팔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허위광고 문제:
정품/새상품이라고 광고하면서 가품 또는 불분명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법적 대응 방법:
먼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하고, 거절하면 형사 고소나 소액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중요:
판매글, 대화 내용, 정품 비교자료, 유통 경로 정보 등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