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이란 무엇인가요? 불법 동영상으로 부각된 다크웹 근본적인 차단이 안되는지요?

Question

다크웹이란 무엇인가요?

N번방 사건밎 최근 불법 아동사이트로 유명해진 다크웹의 근본적인 차단이나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불법 동영상으로 부각된 다크웹 근본적인 차단이 안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크웹은 딥웹 중에서도 암호화된 네트웍에 존재하며 일반적인 검색엔진이나 브라우저를 통해 찾거나 접근할 수 없는 특정 웹사이트들을 지칭합니다.

일종의 다중 프록시(기술적으로는 'P2P 인터넷 릴레이 채널'이라 한다)를 통하여 서로의 IP주소가 은닉되어 있어 적발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서의 처벌수위 증가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