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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2.10

국민연금 납입은 왜 선택이 아닌 의무 인가요?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인가요?

개인 의지에 따라 납입여부를 선택하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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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헌신하는크낙새79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처럼

    법적인 의무는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알아봤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늘리려고 국가가 의무처럼 말을 하는거라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본인을 위한

    거라 생각되면 가입은 자유입니다.

    참고로 저도 고지서를 매달 받고

    있지만 아직은 납입 생각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지만

    실상은 자의든 타의든 노후가 준비안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령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복지제도의 한유형이라 보면 됩니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이 많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터져서 그렇지

    국민연금의 시작은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