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연금 납입은 왜 선택이 아닌 의무 인가요?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인가요?
개인 의지에 따라 납입여부를 선택하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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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신하는크낙새79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처럼
법적인 의무는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알아봤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늘리려고 국가가 의무처럼 말을 하는거라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본인을 위한
거라 생각되면 가입은 자유입니다.
참고로 저도 고지서를 매달 받고
있지만 아직은 납입 생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지만
실상은 자의든 타의든 노후가 준비안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령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복지제도의 한유형이라 보면 됩니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이 많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터져서 그렇지
국민연금의 시작은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