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대차 협력 공장생한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미국 이민국 단속으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노동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어떤 제도적 안정망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와 산업협력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업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비자와 엄무 범위를 철저히 구분해 불법취업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협력업체에 I-9 서류 검증과 E-Ven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준법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현장 출입을 합법 취업 증빙과 연동하고 구금 상황에 대비한 영사/변호사 연락망을 망련하는 등 비상대응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청부 치원에서는 핵심 공급망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비자 제도나 행정유예 성격의 안전지대를 미국과 협의하고 하도급 실명제와 영사보호 강화 같은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평판 악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 경영과 전략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신뢰를 높이고 산업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아번 사건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노동/이민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노동법과 이민법을 엄격히 준수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이라...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해서 미국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