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 행위 정도, 피해자 유무, CCTV 내용, 반성 정도,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 처벌수위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범이니 별일 없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공연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공연성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둘째, 음란행위입니다.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명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초범이면 유리한가요?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 사정이 있으면 비교적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동종 전력이 없는 점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상담, 치료, 음주조절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한 점직장, 가족관계 등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점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입니다.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사건 발생 시간장소 구조당시 음주 여부신체 노출 여부피해자 또는 목격자 유무CCTV 위치신고 경위행위 전후 상황이 내용을 정리한 뒤, 공연성이나 음란성 자체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결론공연음란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피해자 진술, 행위 정도, 재범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입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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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

안녕하세요 보상 전문 설계사 이상수 팀장입니다.=============5세대 실손의료비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5천만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포함)입원 80% 통원병/의원 1만, 종합/상급 2만원20% 중 큰금액 공제=============상해/질병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 70% 통원3만원과 30% 중 큰금액 공제연간 통원 100회==========중증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lt;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gt;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상해/질병 합산 연간 350만원 내 50회&lt;주사료&gt;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상해/질병 합산 연간 250만원 내 50회&lt;MRI, MRA&gt;1회당 3만원과 30%중 큰 금액 공제상해/질병 합산 연간 300만원 이내 보장===========상해/질병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1천만원 한도입원(종합병원이상 제외)50% 1회당 300만원 한도통원(외래, 처방조제비)5만원과 50%중 큰금액 공제연간 통원 100일 한도==========비중증 비급여 MRA, MRA상해질병 치료목적으로 입/통원 시1회당 5만원과 50% 중 큰금액 공제 상해질병 합산 연간 200만원 이내로 보상됩니다. ===============비중증 실손의료비 비중증 MRI 실손의료비중증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내용이 추가되었고,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서는 도수치료, 주사치료는 제외되며 MRI만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