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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타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다중주택 원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21년 10월 계약하여 2년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 상태이고요.그런데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전세보증보험이 포함되어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었는데,HUG가 아닌 HF상품이라 전세보증보험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따로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진행 중인데,집주인이 타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자신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막무가내네요.공인중개사에서는 집주인한테 알아보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만기 임대인 요청으로 2개월 계약 연장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10월 중순 만기 예정이고 4개월 전에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해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하여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진 상태로 계약 만기 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 중 입니다 (임대인에게 연장 거절 등 내용 증명 발송했고 내용 확인 받은 상황)10월 1일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긴 했는데 12월 중순에 이사를 들어올 수 있다 하여현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서 12월 중순까지 기다려주면 그때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해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지급해준다고함)위 상황에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아래 특약을 추가 할 건데1. 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12월 x일 까지 계약 연장을 하고 그에 따라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2.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12월 x일에 임차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3. 임대인은 다음 임대차 계약 여부 상관없이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다.4. 위 사항이 위반되어 임차인이 얻게 되는 모든 금전적 손실은 임대인이 부담한다.5. 12월 x일 이전에 신규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이를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이사 일자를 합의한다.이렇게 추가로 작성하고 계약한 경우만약에 12월중순에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12월 중순 약속된 날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기존에 내용증명 발송 해 둔 근거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지내용증명 + 위 계약서에 새로 작성한 특약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3.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되는지답변 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집 전세 계약 연장 대한 궁금질문입니다집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연락이없으면 집이 자동2년 계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집주인이 계약 3개월전에 연락이와서 1년만 더 사시고 1년뒤에는 집주인이 살거라는 말을 하면 1년뒤에 살고 나가야하나요?나갈때 이사비+복비도 받을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설정중이라는 알림이 왔는데, 무슨 말일까요??반전세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구두계약연장으로 계속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거주 전세집 등기 변경내용이 있다며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임차권 설정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7월에는 압류도 되어있구요..Q1 임차권 설정이라는게 계약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게 맞나요?Q2 맞다면 제 상황의 경우 다른 거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 설정을 진행한것일까요?Q3 이럴 경우 저도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집 계약 종료하는게 나을까요?Q4 만일 계약 종료시 저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을 해야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Q5 등본에 압류처리 되어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실수로 다른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제가 피해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전세계약 연장 계약을 하는데공인중개사 실수로 다른 계약서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는 임대인이 대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당시 집주인이랑 일정을 못맞추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도장찍고 가면 집주인 도장 바로 받아서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근데 나중에 도장찍으러 온 집주인이 계약서 잘못됐다고 전세보증보험료 대신 안내준다고 해서 저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러 부동산 방문하라고 합니다.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일처리를 너무 못해서 짜증났고, 보증보험 보험료도 당시이 제가 이상해서 재차 문의했던 건인데 이렇게 되니 너무 화가 납니다.복비도 달라고 하던데 복비 주기도 싫고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안되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후 2년되기 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은 임대인 인가요? 임차인 인가요?21년 6월에 전세계약 후 2년 되기 4개월 전 임대인분께서 계약연장 여부 확인하고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통화로 연장하겠다 말씀드렸고, 문자로도 제가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 건으로 임대인분께 연락 갈 수 있으며 은행에 재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하고 구두로 2년연장하는것으로 임대인과 협의 보았다고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로 보냈고 알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얼마전 재계약 만기 25년 6월이 되기 전 제가 25년 2월쯤 중도 퇴거를 희망한다고 24년 10월에 연락드렸고 집주인분께서 알겠다며 현재 집을 내놓으신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복비를 중개인에게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되는 사례라서 제가 꼭 부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그럼 만기까지 채우고 나가라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중도퇴거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 만기까지 꼭 거주할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집주인이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는지 확인 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을 끼지 않고 전세 계약 연장을 할 때 계약서는 인터넷에 있는 걸루 대신 하면 될까요??부동산을 끼지 않고 전세 계약 연장을 할 때 계약서는 인터넷에 있는 걸루 대신 하면 될까요??아니면 따로 서식을 구해야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번에 전세계약을 감액하여 연장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전세계약 감액으로 연장시 확정일자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은행에서 요구할수도 있다고 함)집주인이 현재 돈이 부족해서 감액한 부분 대출로 해서 저희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럼 집주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서 위험한 것이 아닌지..임대사업자임 / 기존 3억에서 2억5천으로 감액 / 다세대로 집주인이 방 1개만 가지고 있음 / 보증보험 가입 연장 하신다고 하심- 그럼 나중에도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돈을 못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전세대출도 연장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감액 된 신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을 꼭 필요로 하는지.전세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많은 생각이드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을 공인중계사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서류는 인터넷을 찾아서 준비하고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을 공인중계사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서류는 인터넷을 찾아서 준비하고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가능한거 아닌가요????그새 뭐가 바뀌었나요? 1년전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이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중도해지 가능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