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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적절한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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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9xkt43
베스트
적절하다
최저임금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힘든직종에서 일을안하려고함. 나이30-40먹고도 편의점알바만 찿는사람 수도없이봄. 미래생각따위 안함. 그러니 외국인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사람일할곳없다고 징징대고있음. 머리에든것도없고 기술도없는데 고수익.저노동직장만 찾고있음...좋은대학.열심히 하신분들이야 대기업의 일자리가 제한되있으니 이건 안타까운현실이맞음. 하지만 일자리없다고 외치는사람90프로는 놀고먹으면서 졸업장만따거나 그 이하가 대부분임.. 여기서 몇년만 지나봐라. 조선소.건축현장.농업쪽은 외국인들이 관리자꿰차고있을거다. 편의점도 최저시급이상받음. 조선소용접하는분들도 요샌 최저시급에 근접한 금액을받음. 그럼 돈벌려면? 시간으로 때워야함. 건축현장.농업의 8시간이내로 일하는곳이많고 조선소는하루12시간씩일하는곳이 태반임. 그러니 동일임금주고 기술도필요없는 알바를찾아가는거지. 서로상생해야지 10년지나면 진짜 우리나라일자리의50프로이상은 외국인이 장악할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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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베스트
안 된다
전체 연봉이랑 최저시급 구분 못하는 애들은 정치에 관심 좀 안 가지면 안 되냐? 최저 임금 = 나라에서 남 부릴때는 최소한 이정도는 줍시다 하고 정한, 현 물가 감안했을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기준. ^이미 모든 직종이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실제 임금 =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 희소성, 전문성 여부 등등에 의해 결정됨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 나라에서 직업의 가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인간의 가치이자 생존에 직결되어있는 거 알지? 느그 배급 안받잖아? 자산 없는 사람들은 노동소득 말고 뭘로 먹고 사는데?) 를 “직접 개입해서 법으로 정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 계급제 명문화 최저임금 일률적용 ≠ 모든 직업이 최종적으로 같은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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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9xkt43 프로필 이미지
아하9xkt43
적절하다
최저임금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힘든직종에서 일을안하려고함. 나이30-40먹고도 편의점알바만 찿는사람 수도없이봄. 미래생각따위 안함. 그러니 외국인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사람일할곳없다고 징징대고있음. 머리에든것도없고 기술도없는데 고수익.저노동직장만 찾고있음...좋은대학.열심히 하신분들이야 대기업의 일자리가 제한되있으니 이건 안타까운현실이맞음. 하지만 일자리없다고 외치는사람90프로는 놀고먹으면서 졸업장만따거나 그 이하가 대부분임.. 여기서 몇년만 지나봐라. 조선소.건축현장.농업쪽은 외국인들이 관리자꿰차고있을거다. 편의점도 최저시급이상받음. 조선소용접하는분들도 요샌 최저시급에 근접한 금액을받음. 그럼 돈벌려면? 시간으로 때워야함. 건축현장.농업의 8시간이내로 일하는곳이많고 조선소는하루12시간씩일하는곳이 태반임. 그러니 동일임금주고 기술도필요없는 알바를찾아가는거지. 서로상생해야지 10년지나면 진짜 우리나라일자리의50프로이상은 외국인이 장악할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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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안 된다
전체 연봉이랑 최저시급 구분 못하는 애들은 정치에 관심 좀 안 가지면 안 되냐? 최저 임금 = 나라에서 남 부릴때는 최소한 이정도는 줍시다 하고 정한, 현 물가 감안했을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기준. ^이미 모든 직종이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실제 임금 =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 희소성, 전문성 여부 등등에 의해 결정됨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 나라에서 직업의 가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인간의 가치이자 생존에 직결되어있는 거 알지? 느그 배급 안받잖아? 자산 없는 사람들은 노동소득 말고 뭘로 먹고 사는데?) 를 “직접 개입해서 법으로 정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 계급제 명문화 최저임금 일률적용 ≠ 모든 직업이 최종적으로 같은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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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8mfqpt
안 된다
말이 차등 적용이지 실제로 도입되면 여기 찬성 찍은 사람 중 대부분은 업무량은 그대로고 돈만 적게 가져갈건데 의외로 찬성이 과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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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knight
안 된다
그 기준을 누가나눌건데? 어떤 직업이 돈많이받아야하는 직업이고 어떤직업이 돈덜받아야하는 직업임? 사무직이랑 노가다 비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둘다 존중받아야하는 직업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민중 사무직이 17퍼센트, 노가다가 13퍼센트(공장까지하면 약 20퍼센트) 정도인데 업무별로 차등을 두면 '쟤가 왜 더받아? 쟤가 왜 하방이 더 높아?' 이런 갈등 생길게 불보듯 뻔하지 않음? 결국엔 또 갈라치기 정책임. 표 먹기 쉽게 반으로 가르는 정치인들 정책에 왜 맨날 당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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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jr12c8
안 된다
안된다. 전체 연봉은 차등으로 지급하는게 맞다. 그건 경력,학력.등을 포함하는 능력급제니까. 그러나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시간당 임금의 최저 금액을 정해놓은거라서 그것까지 차등 지급한다는건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침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직종끼리의 취업 선호도와 지원편중이 심해질것이다. 어느누가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도 안받고 일을 하겠다고 지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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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61a6wz
안 된다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인거지 업종별 차등 적용하면 상위층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라고 부르면 안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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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sanz3
안 된다
편의점만큼 최저시급 주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최저 이 만큼 주라는거지 최저만 주라는 제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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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할인마
적절하다
알바생 살려주겠다고 하다가 자영업자 전부 문닫고 있는 실태도 고려해야 함. 좀 작더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자리 창출)인데 그걸 자꾸 죽이려 들면 나중에 알바생들 일할 자리는 더 없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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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x00cxz
안 된다
지금도 최저임금으로도 살기 빡샌 시대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업종마다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마련하겠다? 그냥 알바생들보고 구걸하며 살라고 하는거나 다름없는거 같은데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동시에 갈아버릴 작정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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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yoatr4
안 된다
최저시급이 뭔지 모르는건가 이정도는 지급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건데 이걸 차등적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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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sn182y
적절하다
택배 상하차랑 커피타고 복사만 하는 업무를 같은 금액 받으면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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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안 된다
아주그냥 계급제를 만들어라 계급제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에 경영자가 많겠냐 노동자가 많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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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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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4s07jn
안 된다
소상공인이 나라를 먹여 살리니?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 댁에 자녀들이 호프집이나 편의점 알바하는데 낮은 시급받고 일하는게 좋아?? 이런 뒈먹지도 않는 질문에 왜 열폭하는 글들이 많은지... ((소상공인 위한답시고 차등적용하면 누가 편의점 호프집 알바를 하겠뉘?사장이 하려나?ㅋㅋㅋ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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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4xi3t
안 된다
능력에 맞게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최저 시급이다 최저 시급 주지도 못하는 사업체는 망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경쟁 주의가 맞는 것이다 하기야 최저 시급 준다고 해도 한다는 사람이 없는데 대구는 2,000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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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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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knight 프로필 이미지
아하knight
안 된다
연령별 지역별도 아나고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것은 법률상으로, 헌법상으로 직업의 귀천을 놓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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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m781z6
안 된다
안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로써 이야기를 드리지만서도, 업종 별로 차등 정책을 시행 시, 청소년 및 장노년 측의 개인 사정 상, 단 1푼 이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해당사항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처벌받는 사업자가 있게 됩니다. 그간 일했던, 장부 혹은, 지문 출퇴근 시간, 이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입증을 해주기에 단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아하7zj89c 프로필 이미지
아하7zj89c
안 된다
진짜 바보 같은게 ㅋㅋㅋㅋ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힘든일이 최.저.임.금을 더 많이 받을거라는 뇌피셜은 댓글들 님들 뇌피셜이구요 힘든일은 시급 많이 쳐줘야 거기에 종사 하는사람이 많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쉽게 예를들자면 도배 장판 하시는분들 어려운일이라 젊은 사람들이 안하려고해요 시급이요? 초보는 모르겠지만 일당 더 쳐줘요 도배 하루하면 30만원 벌어가요 그니마 도배장판이 다른 기술쓰는일보다 배우기 쉬운일이라 접근하기 쉬워서 아줌마들도 해요 ㅋㅋ 요즘사람들은 그냥 힘든일이 하기 싫은겁니다. 돈을 못벌어서 안하는게 아니구요ㅋㅋㅋ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딴 임금 차등 적용해봤자 기득권들이 정하는건데 현실을 얼마나 알까요 업종 뭐 전기부분은 얼마 수도공사는 얼마 건설부분은 얼마 이런식으로 과연 할 수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ㅋㅋㅋㅋㅋㅋ 진짜 ...ㅋㅋ 할많하않

아하jmzba7 프로필 이미지
아하jmzba7
안 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동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무너져 형평성이 어긋남 일부 업종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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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lnnolo
안 된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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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kws5ec
안 된다
소상공인현실만 생각해야하나?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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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49kuy
적절하다
사실 업종마다 최소 학력이나 이런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유가 있는 구분이기 때문에 결국을 보수적인 부분도 차등이 존재해야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편의점 알바나 일반 직장인이나 급여수준이 다르지 않아 오히려 전문성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이 좋지 않게되죠.

고고씽고고씽 프로필 이미지
고고씽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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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5skz8t
안 된다
걍 단체로 최저임금 내리셈 어거지로 올려놓으니까 소상공인은 죽고 인건비 높아지니끼 가격 더 올릴라 하고 결국 물가상승돼서 최저임금 올리나 마나임 짜피 고부가가치 산업이면 최저임금 낮아도 그거보다 높게 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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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8on6k
안 된다
최저임금 방식에 손을 댈 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방법은 따로 고려하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최저임금조차 차등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사정이 좋지 않은 걸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최저 임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면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고 상대적 약자, 장노년층이 낮은 임금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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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l4niin
안 된다
지금 사회에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을 둔다면 적게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극한의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부의 차이는 당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가 부를 불러오고 가난이 가난을 불러오는 사회 환경 속에서의 임금 차별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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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bwdcxr
안 된다
힘든 일은 그만큼 알아서 시급 올려 구할 테고 최저 시급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급 정도는 받아야 살 만하니 정해서 주지 하도 내려치기를 해대니까 물가도 장난 아니게 비싸서 최저 시급 받아도 아르바이트 몇 시간씩 뺑이 쳐야 겨우 살겠구만 업종 별로 나눠서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아하pk6f73 프로필 이미지
아하pk6f73
안 된다
최저를 보장해주는게 최저임금인데 업종별로 나눈다..? ㅂ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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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5k0s3l
안 된다
그니까 최저임금 최하로 받는직종은 중국인으로 대체될거라고..?ㅋㅋ 아니 법적으로 이 일은 더 받는게 맞아 이건 아니야 해주는게 정상인가

아하el6zb0 프로필 이미지
아하el6zb0
안 된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할거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어차피 지금도 공사장 일 같은 곳은 알아서 시급 높게 부르는데 그걸 꼭 법으로 고착화 시켜야 하나?

아하83v4yc 프로필 이미지
아하83v4yc
안 된다
일의 강도가 높은 업종도 있을거고 아닌 업종도 있어서 한편으론 찬성을 하는 생각이지만 차등 적용 하기 전에 사회전반에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악용의 소지가 크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탈퇴한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
탈퇴한 사용자
적절하다
차등적용이 맞는거아닌가 노가다를 뛰어도 시급만원. 애어컨 바람맞으며 게임하는 편의점알바를해도 시급만원이면 누가 노가다를 할까요 ?

내가나다나나다나 프로필 이미지
내가나다나나다나
적절하다
질문 잘못 보고 잘못작성해서 다시 작성(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실익도 없다. 그럴바에 고용을 하는게 나을정도로 알바라는 개념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법이 자영업 사장님에세 좋아지는 것도 없이 자영업 입장에선 행정은 개악만 일어나고 있다. 차등적용이 정말 마음에 안들지만 대안이 없으니 저런말이 나오는것 같다. 의도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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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ofkgo
안 된다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가야하지 않나. 땅값이랑 물가는 지역별로 다 다른데 최저는 지역별로 같으니 당연히 지방에서는 암암리에 최저 안주고 일시키지. 서울경기 수도권은 최저임금 올리고 지방은 알아서 하게 하면 적정선이 시장에서 알아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음.

아하dsfgy 프로필 이미지
아하dsfgy
안 된다
구지 차등 안해도 인기 없거나 일이 빡세서 금방 사람들이 그만두면 급여 올라간다.. 뭐 빡세서 안하면 다른 외노자들로 채워진다는데 어쩔 수 없는거고 ㅋ 그리고 솔까 균등한거 다 알고 놀았던거 아니냐? 노력하지 않고 편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이게 더 언블리언스한데? 같은 급여받으면서 편한 것 하려고 경쟁한거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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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b8qp2g
적절하다
차등 자체가 차별은 맞긴 맞으나, 현재 경제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음 그렇게 치면, 어떤 사람들이 돈 많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도 차별이라고 해야 함.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외국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등해짐

아하ibpydf 프로필 이미지
아하ibpydf
안 된다
최저임금이란 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만 보장된다면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혜아빠에요 프로필 이미지
신혜아빠에요
적절하다
같은시간 육체적정신적 고된일과 자리만 지켜주면되는 수월한일은 하고 똑같이 돈을 받는다면 당신은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탕아333 프로필 이미지
탕아333
안 된다
업종별 차등적용하다보면 기준이 예매한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경우에 노동강도라면 더 주는 쪽으로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인력난에 허덕일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함

아하syk56w 프로필 이미지
아하syk56w
적절하다
어떠한 특정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비하하는내용이 아니니 오해하시지 말아주시길바랍니다 저의생각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방향이라 생각됩니다 대기업의1시간과 편의점아르바이트의 1시간이 같을수는 없는거죠 누구나 공평하게1시간의 임금을 받아간다면 앞으로는 누구도 노력하지않고 편한것만 찾을겁니다 스스로 노력도하지않을것이며 경쟁도 자기 개발도 없어지겠죠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지도 않을겁니다 노력하면 부자가될수있다는 희망도 없는 삶이 되겠죠...

아하k8ojcp 프로필 이미지
아하k8ojcp
안 된다
돈을 많이 줘야 많이 쓴다~ 알바비 아까워 하면 결국 너네 만 자영업자 만 손해다

가로수케어 프로필 이미지
가로수케어
안 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최저임금을 책정할 때도 매년 노사정의 논쟁으로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수 많은 업종의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직업 차별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져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만 개선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하zxt08c 프로필 이미지
아하zxt08c
적절하다
전체 연봉은 당연히 차등적으로 지급 되는 게 맞다 뛰어난 직종이 있고 평범한 일을 하는 직종이 있으니까 하지만 최저 연봉이 이런 건 복지의 개념이다 선별이 아니라 복지 개념이라는 말이다

아하2valeb 프로필 이미지
아하2valeb
안 된다
최저임금차별지급은갈등과선별취업등부작용

아하6ewfw2 프로필 이미지
아하6ewfw2
안 된다
돈아깝게 주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긴한데 단순 차등을 둔다기보다 업종? 아니면 업무강도등에 따라서 몇단계로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ㅡㅡ 여기에서부터 차별이네 뭐네 시작해서 남녀차별꺼지 나오겠지. 그냥 주고 알바일 경우 최저 시급의 85~95까지 줄수있는 일시 허용적 인건 안되나? 난 안된다에 한표였지만, 소비자 물건 가격이 낮아 지려면 ..

노스트라다무스 프로필 이미지
노스트라다무스
적절하다
어설프게 시장논리 운운하면서 인기없고 힘든 직종은 알아서 올라간다 하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시행한지가 언젠데 그 직종들이 대우 받고있음? 결국 인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똑같은거임. 이거 하나 편의점 알바 하나 똑같은데, 내가 이걸 왜하고있지? 이런생각. 그건 같은 직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함. 저거만 일하는애랑 나랑 시급이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 점점 더 게을러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하면서 수십 수백만이 취준생, 심지어 그냥 쉬었다고 자랑하는 세상이 온거임.

아하uxhsui 프로필 이미지
아하uxhsui
적절하다
안 되는게 맞는데... 중노동도 최저임금 주고 부려먹으려는 고용주들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게 필요하다고 봄.

아하g40g4g 프로필 이미지
아하g40g4g
안 된다
외국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상향만 있지 하향은 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품이 덜 드는 일의 인권비를 낮춘다는 건 최저임금의 존재 의의에 안 맞는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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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gmulnd
적절하다
최저시급이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줘라. 돈 쪼금만 주고 노동 부려먹으려는 악덕업주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해놓은 것! 그러니 건들이지 않는 게 좋지않을까?어차피 고되고 힘든 일은, 아무도 안하려 하기 때문에 시급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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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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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막는 악법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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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2일 남음
넷플릭스엔 늦게 공개, 영화계 살릴까

베스트
소비자만 불편해져
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890명 투표 중!
종료까지 3 : 05 : 53 남음
펜션 퇴실 청소비 등장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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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측 갑질이다
펜션측 생각도 이해 되지만 쓰레기 청소값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펜션 숙박비가 싼것도 아니고 손님이 매일 많은것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돈만 벌겠다는거네요 ᆢ 사업할때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걸 사전조사 했을텐데 ᆢ 쓰레기 심하게 버린 손님은 다음에 예약 거부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펜션 청소비가 생기면 유행 처럼 번져서 펜션,호텔,모텔,여관등등 청소비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옵션을 선택한 손님 우선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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