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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성립될까?

#정치#핫이슈
winner 트로피
blue 글러브
red_glove
이미 증거가 분명해
내란의도 불확실해!
가능하다
69.9%
1,899표
VS
성립어렵다
30.1%
81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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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아파트 단지 길냥이집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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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d9s71 프로필 이미지
아하vd9s71
베스트
성립어렵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성립하지도 않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내란죄냐! 내란죄는 이재명당이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프로필 이미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베스트
가능하다
즈그 집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비비탄총만 들고다녀도 거품 물고 발작할 사람들이 군복 입은 특수부대가 총들고 국회로 쳐들어가는 데에는 세상 관대함. ㅜㅜㅜㅜㅜ우리 아들들 ㅜㅜㅜㅜㅜ 불쌍한 윤버지 ㅜㅜㅜㅜㅜ ㅇㅈㄹ

아하btt60h 프로필 이미지
아하btt60h
치열한
성립어렵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헌법상 고유권한이고 고도의통치행위다 권력잡은 대통령이 내란반란을 일으킬 이유 없으며, 내란반란은 대선불복 정권탈취 거대야당 반대파가 하는것이며 반대파의 서른번의 탄핵남발 예산삭감 국정마비 패악질에 대한 계몽형식의 계엄이었다 비상계엄은 당연히 군대를 동원했지만 질서유지목적으로 국회에 소규모 동원됐고 아무런 사상자가 없었고 국회가 계엄해제표결 다했고 3시간만에 계엄 해제했다 거대야당 반대파의 내란프레임 선동에 속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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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d9s71 프로필 이미지
아하vd9s71
성립어렵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성립하지도 않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내란죄냐! 내란죄는 이재명당이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프로필 이미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가능하다
즈그 집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비비탄총만 들고다녀도 거품 물고 발작할 사람들이 군복 입은 특수부대가 총들고 국회로 쳐들어가는 데에는 세상 관대함. ㅜㅜㅜㅜㅜ우리 아들들 ㅜㅜㅜㅜㅜ 불쌍한 윤버지 ㅜㅜㅜㅜㅜ ㅇㅈㄹ

어린이를지키려하는게어른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어린이를지키려하는게어른입니다
성립어렵다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정치적인 결이 있는 재판일수도있지만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게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수있는 근거를 찾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것은 이것입니다 내란은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국민에게 반기를 드는 정치세력의 난입니다 국가 제 1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2시간 유지한게 전부인 계엄은 이 나라에서 내란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몰랐을리는 없습니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입법독주의 패악을 자신의 힘으로 막을수있다면 추후 악마로 불리워도 해볼만 하다 여긴 마음이라면 추후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다만 부정선거처럼 망상에 휩쌓인 판단이었다면 이 또한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지금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증언도 증거도 전부 엇갈리고 정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색을 띈후 결과를 이미 정해두고 판단하면 국민이라 할수없습니다

아하iudwgo 프로필 이미지
아하iudwgo
성립어렵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인지 알고있다

아하5ngh7n 프로필 이미지
아하5ngh7n
성립어렵다
내란프레임 지겹다.. 입법폭주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을듯 함 잘못은 맞는데… 대통령고유권한이다.

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 프로필 이미지
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
성립어렵다
요즘 우리나라보면 국가 비상사태 맞아요 지금이야 탄핵되고 이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몇가지만 볼게요 일단 1.저출산:별거 아닌 문제인거 같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신생아는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판국입니다 2.고령화: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인데 신생아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3.국민연금:지금이야 많겠지만 제가 노인이 될때쯤되면 국민연금 고갈됩니다 현재의 많이내고 적게받는 정책은 젊은세대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정책입니다 본인들 죽고나면 젊은세대 알빠야?라는생각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못하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입니다. 4.의정갈등: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인플레이션 이대통령은 돈뿌려서 극복할 생각을 하고있지만 임시방편일뿐입니다 오히려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결국은 이 인플레를 해결하려면최저시급을 줄여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키던지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하nzep86 프로필 이미지
아하nzep86
성립어렵다
실직적인 내란은 입법폭주를 한 민주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

아하12ooiu 프로필 이미지
아하12ooiu
가능하다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실드 치는 생물체들이 있는데, 그럼 탄핵도 국회 고유 권한인데? 투표는 국민의 고유권한 아님???

아하kddxor 프로필 이미지
아하kddxor
성립어렵다
29번탄핵 vs 6시간계엄 이걸로 답변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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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btt60h
성립어렵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헌법상 고유권한이고 고도의통치행위다 권력잡은 대통령이 내란반란을 일으킬 이유 없으며, 내란반란은 대선불복 정권탈취 거대야당 반대파가 하는것이며 반대파의 서른번의 탄핵남발 예산삭감 국정마비 패악질에 대한 계몽형식의 계엄이었다 비상계엄은 당연히 군대를 동원했지만 질서유지목적으로 국회에 소규모 동원됐고 아무런 사상자가 없었고 국회가 계엄해제표결 다했고 3시간만에 계엄 해제했다 거대야당 반대파의 내란프레임 선동에 속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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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길냥이집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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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길고양이 집 지어주고 먹이주면 개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설물 냄새,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고양이로 인한 사고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환경오염, 재산손실 등 피해에 대해 책임 질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 중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배려를 해야죠.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본인 집에 데려가서 키우세요. 일부 캣맘들은 본인이 마치 소중한 생명 챙겨주는 천사인줄 아는 망상에 빠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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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현금 지원이 적절한가?

베스트
문제 있다
저출생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현금지원이 도움은 되겠지만 구조적,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는게 아니라 거의 버티고 있고, 희망도 없는데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걱정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부터 챙기세요. 자살률도 1위 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애를 낳아서 키우라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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