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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성립될까?

#정치#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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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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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넷플릭스엔 늦게 공개, 영화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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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d9s71
베스트
성립어렵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성립하지도 않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내란죄냐! 내란죄는 이재명당이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프로필 이미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베스트
가능하다
즈그 집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비비탄총만 들고다녀도 거품 물고 발작할 사람들이 군복 입은 특수부대가 총들고 국회로 쳐들어가는 데에는 세상 관대함. ㅜㅜㅜㅜㅜ우리 아들들 ㅜㅜㅜㅜㅜ 불쌍한 윤버지 ㅜㅜㅜㅜㅜ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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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d9s71
치열한
성립어렵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성립하지도 않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내란죄냐! 내란죄는 이재명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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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d9s71
성립어렵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성립하지도 않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내란죄냐! 내란죄는 이재명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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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가능하다
즈그 집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비비탄총만 들고다녀도 거품 물고 발작할 사람들이 군복 입은 특수부대가 총들고 국회로 쳐들어가는 데에는 세상 관대함. ㅜㅜㅜㅜㅜ우리 아들들 ㅜㅜㅜㅜㅜ 불쌍한 윤버지 ㅜㅜㅜㅜㅜ ㅇㅈㄹ

어린이를지키려하는게어른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어린이를지키려하는게어른입니다
성립어렵다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정치적인 결이 있는 재판일수도있지만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게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수있는 근거를 찾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것은 이것입니다 내란은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국민에게 반기를 드는 정치세력의 난입니다 국가 제 1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2시간 유지한게 전부인 계엄은 이 나라에서 내란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몰랐을리는 없습니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입법독주의 패악을 자신의 힘으로 막을수있다면 추후 악마로 불리워도 해볼만 하다 여긴 마음이라면 추후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다만 부정선거처럼 망상에 휩쌓인 판단이었다면 이 또한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지금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증언도 증거도 전부 엇갈리고 정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색을 띈후 결과를 이미 정해두고 판단하면 국민이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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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udwgo
성립어렵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인지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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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5ngh7n
성립어렵다
내란프레임 지겹다.. 입법폭주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을듯 함 잘못은 맞는데… 대통령고유권한이다.

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 프로필 이미지
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
성립어렵다
요즘 우리나라보면 국가 비상사태 맞아요 지금이야 탄핵되고 이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몇가지만 볼게요 일단 1.저출산:별거 아닌 문제인거 같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신생아는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판국입니다 2.고령화: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인데 신생아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3.국민연금:지금이야 많겠지만 제가 노인이 될때쯤되면 국민연금 고갈됩니다 현재의 많이내고 적게받는 정책은 젊은세대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정책입니다 본인들 죽고나면 젊은세대 알빠야?라는생각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못하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입니다. 4.의정갈등: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인플레이션 이대통령은 돈뿌려서 극복할 생각을 하고있지만 임시방편일뿐입니다 오히려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결국은 이 인플레를 해결하려면최저시급을 줄여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키던지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하btt60h 프로필 이미지
아하btt60h
성립어렵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헌법상 고유권한이고 고도의통치행위다 권력잡은 대통령이 내란반란을 일으킬 이유 없으며, 내란반란은 대선불복 정권탈취 거대야당 반대파가 하는것이며 반대파의 서른번의 탄핵남발 예산삭감 국정마비 패악질에 대한 계몽형식의 계엄이었다 비상계엄은 당연히 군대를 동원했지만 질서유지목적으로 국회에 소규모 동원됐고 아무런 사상자가 없었고 국회가 계엄해제표결 다했고 3시간만에 계엄 해제했다 거대야당 반대파의 내란프레임 선동에 속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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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nzep86
성립어렵다
실직적인 내란은 입법폭주를 한 민주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

아하kddxor 프로필 이미지
아하kddxor
성립어렵다
29번탄핵 vs 6시간계엄 이걸로 답변을 갈무리....

아하12ooiu 프로필 이미지
아하12ooiu
가능하다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실드 치는 생물체들이 있는데, 그럼 탄핵도 국회 고유 권한인데? 투표는 국민의 고유권한 아님???

아하845oq6 프로필 이미지
아하845oq6
성립어렵다
아하에도 중국인들이 많은건지, 대과리 덜 깨진 사람들이 있는건지 ㅋㅋㅋ 퇴직금도 연금으로 준다는데도 이 정책이 뭔지도 모르겠음? 아직도?ㅋㅋ나라가 니들 퇴직금으로 운영하겠다는거자나. 니들 돈 자유롭게 못쓴다는거다.

아하hm28fq 프로필 이미지
아하hm28fq
성립어렵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윤석열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을까요 이미 이재명이 당선된것도 계획된 시나리오입니다.부정선거 한것도 미국에서 까발리고있는게 팩트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안다루고있는게 이상하지않나요??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핵 폐수를 버리고있는데 정부에서 대응안하는게 이상하지않나요?강화도 방사능 수치가 0.8입니다 정상수치가 0.1이고요 이것도 주민이 가서 측정한겁니다.중국정부가 용인 땅을 샀는데 대응안하는게이상하지않나요?? 카카오톡검열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 CBDC한답니다.이미 중국이 하고있어요 우리나라도 공산당된다는거죠 CBDC가 뭐냐하시는 분들을위해 간단히말하자면 정부가 우리돈 통제하는겁니다.어디에쓰는지도 알고 쓰지못하도록 통제도할수있다는거죠 이재명마음에 안든다?바로 돈없어지는 마법을 겪을것입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시위하고있는데 언론에 한번도 안나왔죠? 언론통제도 잘되고있다는 말입니다.25만원지급 이게무슨 대수입니까 어차피 우리세금나눠주는건데 미래세대만 피해보죠

아하61a6wz 프로필 이미지
아하61a6wz
성립어렵다
내란은 어렵다고 보는데......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나오지 않을까요? 댓글들 보니 완전 정치로 갈라져서 극단적인것 같은데..... 한국 현실이 참 답답하네요

아하u7zq4h 프로필 이미지
아하u7zq4h
성립어렵다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깊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엄령 선포한게 아니라 나라랑 국민을 생각해서 선포했다는걸 알 수가 있는데 정치를 감성적으로 보니 게거품이나 물지ㅋ 트럼프 미국 보고도 계엄이 독재를 꿈꾼거라고 생각하나

2007여님이 댓글을 삭제했어요.달려가는 사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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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u489xe
성립어렵다
트럼프가 계엄과 내란은 정반대의 의미라했다 이 좌측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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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064pa
성립어렵다
근데 왜 항상 1찍들은 내란의 뜻을 물어보면 못말해? 다 계엄한게 내란이래.. 계엄=내란이라고 생각하는거야?

아하6vix1o 프로필 이미지
아하6vix1o
성립어렵다
내란죄 항목 뺀 거 보면 답 안나오냐?

아하e2bsx7 프로필 이미지
아하e2bsx7
성립어렵다
이런투표는 왜하는지 모르겠음 ~ 국민들 정치성향으로 갈라치기될수있다는 생각입니다

아하5uziho 프로필 이미지
아하5uziho
성립어렵다
상식적으로 제대로 내란죄 일으켜 국회 장악 했을거면 군인 총동원해서 절대 못들어가게 막고 무력 행사하지 누가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그리고 동원해서 선관위 털었죠? 목표가 확실했던 계엄입니다. 계엄 안 했으면 선관위 가족 채용에 각종 불법 비리 국민들 알기나 했을까요. 이번 투표때도 문제 엄청 많았고 선관위측에서도 인정했는데 별 제재 없이 그대로 진행했죠? 이미 나라와 일부 국민들은 썩어버렸습니다. 성립 어렵다에 투표했지만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재명이 대통령된 지금 임기일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공무원도 전과있으면 안되는판에 전과가 4개에 재판 진행중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가네요.

아하wgieuh 프로필 이미지
아하wgieuh
가능하다
기적의 30% 는 여기도 여전하구나

아하qsgz0l 프로필 이미지
아하qsgz0l
성립어렵다
이럴시간에 모스탄대사나 안동 이형표나 검색해서 보구와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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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d9s71
성립어렵다
하여튼 머리는 장식품인 줄 아는 것들이 쎄쎄나 거리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줄을 모르지.

아하2valeb 프로필 이미지
아하2valeb
성립어렵다
대통령으로서고유권한이며 아무런위협도강압적탄압도없었으며국회를막지도않았고 국회의계엄해제에 바로해제했으며 적법절차에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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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d8xrs
성립어렵다
윤통이 자신을 던져 부정선거 밝히려했는데...좌경화된 언론이 편향보도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함. 미국이 파견한 국제선거감시단에서도 한국 선거는 중국 개입된 부정선거라고 했음.

아하89fqwx 프로필 이미지
아하89fqwx
성립어렵다
사법송치는 감정의 영역을 배제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복을 위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들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려 정치적으로 선동을 일삼았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인 모욕과 험담을 일삼았으며 무속, 신앙, 사이비 연루 등과 같이 실체없는 의혹들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자 하였으며 또한, 간첩법 개정안 반대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안보의 중추를 담당하는 법의 개정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정부 운영예산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의 의회권력을 남용하며 국무위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한 것도 모자라 당시 민주당대표 이재명 씨의 범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던 검사들까지 탄핵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의 행실로 볼 때 감정을 다 빼놓고 접근했을 경우 이재명의 입법권남용 줄탄핵이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낫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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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qpltp2
성립어렵다
계엄이 위헌인가? x 헌번에 나옴 국회 출입을 막았나? x 대다수 의원 들어감 계엄을 안알렸나? x 방송으로 전국민한테 알림 군인이 탄을 휴대했나? x 차량에 탄만 적재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권력 찬탈인가? x 대통령인데? 계엄이 내란인가? x 가장 이해 불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 해제를 안했나? x 해제안 통과 후 계엄 해제 이미 미국에서 왕후닝이 한국 부정선거로 장난질했다는게 결론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뭐가 문제냐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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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osa9r
성립어렵다
우파들 여기서 화낼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합니다. 윤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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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성립어렵다
아무리 신하들이 쎄다지만 왕이 내란이라..웃기네

아하jr12c8 프로필 이미지
아하jr12c8
가능하다
이게 반란이 아니면 뭐가 반란인가?. 처음엔 어설프게 한줄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난 계획들을 보면 진짜 소름이 끼친다.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체 담을 영현백 수천개까지 준비하여 군을 동원 국회와 선관위,방송국까지 장악을 시도하고 체포 사살할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반란사건을 반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법이 없는 나라에서나 할수있는 개짖는 소리지. 이번 윤썪렬이 반란 역적범죄는 단연코 주동자를 포함하여 가담자까지 엄벌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은 없어야 한다. 특히 윤썪렬과 몇몇 주동자들은 필히 사형을 집행해서 다시는 이땅에 반란역적 무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하tr51q3 프로필 이미지
아하tr51q3
성립어렵다
왜 여기서 성립 어렵다 분들은 논리적으로 차분히 말하는데 가능하다 분들은 가벼운 어투로 감정적으로 말하는건가요 말투만 봐도 답 나오네요

아하okvv5d 프로필 이미지
아하okvv5d
성립어렵다
그거 알고 있음? 80% 이상의 궁민들이 노예 정신에 찌들어 있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대부분의 '인민'들은 개돼지임. 소수의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입 모아 말하는 불편한 진실이지. 이 말에 큰 괴리감을 느낀다면 '노예'는 바로 너일지도.

AhaSaintWater 프로필 이미지
AhaSaintWater
성립어렵다
성립불가. 계몽령으로 현실을 직시

아하3siepc 프로필 이미지
아하3siepc
성립어렵다
처음에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들 하셨지만,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는 모습은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했고 저 또한 무섭고 분노스러웠어요. 게다가 세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단호하게 맞선 많은 국민들 덕분에 사건이 조기에 수습됐고 지금은 내란죄보다는 직권남용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탄핵은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스파타쿠스 프로필 이미지
스파타쿠스
가능하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벌써 썩어 문드러져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함.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하고 수시로 말 바꾸는 작자들의 언행에는 신빙성과 진실성이 제로임.

아하vygejr 프로필 이미지
아하vygejr
가능하다
아니 계엄을 한다는 건 문건에도 명백하게 작성이 되어있고 그 내용과 일치한 목적이 하나도 없음 무슨 민주당의 악행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는데 민주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눴냐? 아님 살생을 했냐? 최소한 계엄이라는 명분만 정확하게 확인해도 성립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개인의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군대를 동원했으며 국회표결자체를 무력화 하려고 한 점을 통해 명백한 내란이다

아하7juya4 프로필 이미지
아하7juya4
성립어렵다
어떤 증거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홍 모씨의 신내림받고 쓴 메모장? 전국민이 계엄한 것 보면 그게 증거인가요? 계엄과 내란은 애초에 별개의 개념입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구요. 이가에게는 무죄추정, 윤가에게는 유죄추정.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는데, 이걸 확대유추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 형법정신을 엿바꿔먹겠단거구요. 농민들도 반대하는 중국에만 좋은 양곡법, 원전 기술 1위 내팽개치고 중국 좋은 일하는 태양광사업, 이가 최측근 박모씨 연관된 코나아이 지역화폐사업, 살인강간,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역차별하는 공공기관 성소수자 30% 배치, 중국까지 대상 확대하자는 간첩법 개정 반대, 기업들 다 죽이는 국회증언감정법.. 결과만 보고 선동당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죠. 대중의 인기에만 치우친 민주정은 중우정치를 야기합니다. 이제 눈좀 뜨시고, 나라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지 보세요.

아하ryy2jn 프로필 이미지
아하ryy2jn
성립어렵다
계엄령의 의도에 내란내용은 없습니다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인 사고를 묘하게 엮은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패123 프로필 이미지
마패123
가능하다
와~ 반대 31프로는 누구냐?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냐?

아하cl0wmd 프로필 이미지
아하cl0wmd
가능하다
반드시내란죄 성립이된야된다곰봅니다

아하ty123 프로필 이미지
아하ty123
가능하다
비상계엄 했는데 내란이 아니라니ㅋㅋ

아하d90uwz 프로필 이미지
아하d90uwz
가능하다
빨리 윤석열 감옥이나가라

아하83v4yc 프로필 이미지
아하83v4yc
가능하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아하7qyt6k 프로필 이미지
아하7qyt6k
가능하다
내란죄가 아니라는 놈들은 국민의힘이 이재명대통령한테 개기면, 계엄선포해도 되는거지?

아하c7qagn 프로필 이미지
아하c7qagn
가능하다
29.3% ? ㅎㅎㅎㅎㅎ ㅋㅋㅋ 에휴~ ㅉㅉ

아하jrmj52 프로필 이미지
아하jrmj52
가능하다
요즘엔 의도로 재판하나.... 능력부족으로 성공도 못해... 제일 중요한건 이정도 규모의 실패는 처절히 응징해야 함. 처벌이 낮으면 재발함

아하y3mue7 프로필 이미지
아하y3mue7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아하 로봇 이미지

아하8k6rxu 프로필 이미지
아하8k6rxu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많디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및 특검의 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국회 장악을 시도 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입법권 장악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내란의 요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형량이 정말 사형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지 싶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했다고 뭐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과도하게 탄핵을 시도한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국회가 해야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듣는다고 집에서 쫓아냈는데 자식이 집에 와서 집 물건 다 부수고, 부모님을 폭행하면 그게 정당화가 될까요?

아하aao1kh 프로필 이미지
아하aao1kh
성립어렵다
요즘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 보면 단번히 이해 가능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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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공룡이다
가능하다
팔아 먹을 분들이 왜이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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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소비자만 불편해져
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885명 투표 중!
종료까지 3 : 26 : 17 남음
펜션 퇴실 청소비 등장 당신의 생각은

베스트
펜션 측 갑질이다
펜션측 생각도 이해 되지만 쓰레기 청소값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펜션 숙박비가 싼것도 아니고 손님이 매일 많은것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돈만 벌겠다는거네요 ᆢ 사업할때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걸 사전조사 했을텐데 ᆢ 쓰레기 심하게 버린 손님은 다음에 예약 거부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펜션 청소비가 생기면 유행 처럼 번져서 펜션,호텔,모텔,여관등등 청소비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옵션을 선택한 손님 우선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580명 투표 중!
종료까지 4일 남음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베스트
내집마련 막는 악법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453명 투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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