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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빚 탕감? 배드뱅크 적절한가

#핫이슈#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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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ofgk 프로필 이미지
아하dofgk님이 제안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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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담뱃값 이젠 1만 원? 인상 필요한가
베스트 댓글
아하ez7qwn 프로필 이미지
아하ez7qwn
베스트
하면 안돼
나도 빚 지더라도 감당할 만큼만 집니다.

아산백호여 프로필 이미지
아산백호여
베스트
적절해
정부가 빚을 매번 탕감해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저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때로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빚을 갚은 사람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누구도 모든 면에서 공평한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현실이 불공평하다면 정책도 필요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다. 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가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불공평한 정책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모든 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국민 모두일 필요는 없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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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ez7qwn 프로필 이미지
아하ez7qwn
하면 안돼
나도 빚 지더라도 감당할 만큼만 집니다.

아산백호여 프로필 이미지
아산백호여
적절해
정부가 빚을 매번 탕감해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저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때로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빚을 갚은 사람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누구도 모든 면에서 공평한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현실이 불공평하다면 정책도 필요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다. 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가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불공평한 정책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모든 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국민 모두일 필요는 없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안성탕면맛있다 프로필 이미지
안성탕면맛있다
하면 안돼
배드뱅크는 실패한 대출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성실한 상환자에겐 벌을 준다. 모두의 부담을 사회가 나눠 지자는 건 결국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열심히 산 사람까지 손해 보게 만드는 이 시스템, 정의가 아니라 역차별이다.

아하u7zq4h 프로필 이미지
아하u7zq4h
하면 안돼
적절 38퍼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조선 멸망 슈웃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하h0pw9z 프로필 이미지
아하h0pw9z
하면 안돼
일단 외국인도 포함되있고 그 빛을 왜 우리나라 국민이 손해보면서 갚아야하는지 ...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갚은사람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서도 안될뿐더러~빚은 감당할정도만 빌려야지 갚지도 못할 빚을 지는지 ...난 반대세!!!!

수박맛젤리헤루메또 프로필 이미지
수박맛젤리헤루메또
하면 안돼
빚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요..? 빚 탕감을 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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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x00cxz
하면 안돼
이야 이러다 남녀노소 전국민 신용불량의 시대가 오겠네? 국가가 탕감해주겠지 하면서 말이다. 상환계획도 의지도 없는 이들 탕감해줘봤자 빚쟁이들 배만 불려주는 일이다. 정 할거면 엄격한 심사 후에 탕감해주든가 해야지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현금박치기하듯 깎아주면 안된다고 본다 이게 뭔 중고거래에서 네고하는거도 아니고

아하1hpcqs 프로필 이미지
아하1hpcqs
하면 안돼
형평성 있게 가본 사람은 다른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 그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 빚을 갚았는데 그리고 신용불량자들도 회장을 시켜줘서 새삼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지 중국인들 이천명 빚을 탕감해준다는 게 나라 빚내서 그게 된 소린가 미* 날 아닙니까 왜 외국인들 돈까지 갚아줍니까? 우리 청년들 신용불량자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팩트 기사를 좀 보시고 공부 좀 하세요. 우리나라가 배구 가나이재명 정권 갑질, 내부폭로 터져!.. "10분마다 욕설", "명품 대리 심부름"까지! [주말LIVE] - https://youtube.com/live/qL_Mxng-Vyg?si=iGKWPFOYTDt03noJ

어린이를지키려하는게어른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어린이를지키려하는게어른입니다
하면 안돼
찬성하는 여러분? 이제 7년 째 5천도 못갚는 신용불량자면서 살면서 똑바로 일도 안하고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업장으로 취업하려고 이력서 내밀게 됩니다 제발 1차원적으로 사고하지말고 꼬리에 꼬리는 물어 생각을 해보세요 운이 나빠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운이 나쁜걸까요 주제파악을 못한걸까요? 그 신용불량자들과 일하고 사위 며느리 삼고 장인 장모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이력이 깨끗해진다고요

아하bpz2yo 프로필 이미지
아하bpz2yo
하면 안돼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잡아다 주면 발전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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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1일 남음
담뱃값 이젠 1만 원? 인상 필요한가

베스트
건강보장! 필요하다
담배 피울 일 없어서 몇만 원씩 하든 말든 관심 없음 걍 제발 길거리에서 피우지 말고 꽁초 좀 버리지 말앗으면; 특히 걸어가면서 피우는 남자들 보면 뒷통수 때려주고 싶음 그리고 일하면서 담타 가는 거 월급에서 까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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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2일 남음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적절한가?

베스트
과한 규제 권리침해다
과거면 인정. 현재 학교에 실태 특히 지방쪽은 북한, 중국관련교육을 실천중임. 이를 숨기기 위해 현재도 수업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강화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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