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진행 중인 스파링 : 담뱃값 이젠 1만 원?
인상 필요한가
베스트 댓글
금지된금지어
베스트
공익제보
위축된다
아하gfueu0
베스트
인권 보호
수단이다전체 댓글53
부적절한 댓글숨기기금지된금지어
공익제보
위축된다
참,,,이상함
사실은 말하면 상을줘야지
죄를 주는 이상한 법.
부정부패를 지름길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rnlq11
공익제보
위축된다
민주당 리짜이밍이 발의하는것중에
제대로된게있나
중국에게 다넘기는것뿐
아하pfne37
공익제보
위축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악법이다
아하3m55qj
공익제보
위축된다
바르게 말한 죄ㅋㅋㅋㅋㅋ 사실을 고한 죄 ㅋㅋㅋㅋㅋㅋ 사또여? 아주 greedy한 사또네 막 아무나 곤장치고 멍석말고 단두대달고~ 에휴스파타쿠스
공익제보
위축된다
인권보호 수단이기 전에
이런 불합리하고 납득이 안 가는 오히려
사회 정의구현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령들은
제발 보안을 하던가 폐기만이 답이다.
좋은 일을 해도 오히려 자신이 피의자가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정의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수 있단 말인가?
아하2z0ntf
공익제보
위축된다
명예훼손죄는 필요햐다. 하지만 범죄와 연관이 있다면 제외 되어야 한다.
아하urgv1y
공익제보
위축된다
단어자체를 봐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잖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죄가되? 범죄자 인권생각하다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받으라는거냐
아하민주시민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 말한게 명예훼손? 죄 지은 사람 인권 보호를 왜함? 그 범죄자는 누군가의 인권을 해친 사람일텐데아하4zb13e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은 제외시킨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사람들이 진실폭로에 부담을 가져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돈많거나 힘있는 사람들은 비싼변호사와 법조인 입맥을 동원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시킬수 있어서 사실상 약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아하gfueu0
인권 보호
수단이다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나라한 사항들로 고의적으로 떠벌려지거나 대서특필되는건 좀 그럴거같네요.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나 적용되는 죄인데, 이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예시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
이런 범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구요.
하지만 단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시로 사이버폭력때 ㅁㅁ이 부모는 신용불량자라서 걔도~ )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유지하되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스파링 홈
담배 피울 일 없어서 몇만 원씩 하든 말든 관심 없음 걍 제발 길거리에서 피우지 말고 꽁초 좀 버리지 말앗으면; 특히 걸어가면서 피우는 남자들 보면 뒷통수 때려주고 싶음
그리고 일하면서 담타 가는 거 월급에서 까야 한다고 생각함
과거면 인정. 현재 학교에 실태 특히 지방쪽은 북한, 중국관련교육을 실천중임.
이를 숨기기 위해 현재도 수업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강화하는 악법
종료까지 1일 남음
담뱃값 이젠 1만 원?
인상 필요한가베스트
건강보장!
필요하다1,034명 투표 중!
종료까지 2일 남음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적절한가?베스트
과한 규제
권리침해다734명 투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