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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 국민에 배당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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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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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7lo63s
필요 없다
기업의 이이을 배분할 팔요가 있을까? 기업이 적자면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되나?
아하he8dl5
필요 없다
통화승수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상방압렵력받고 물건값 비싸지는데 의미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함
아하xt5ad4
필요 없다
굳이..?
아하bi1yq6
필요 없다
기업이 동네 북임? 이건 말이 국민배당이지 국가에서 기업 삥뜯는거지 이러다 기업들 해외로 빠지면 근로자들 무직될텐데 그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황금오리 배 가르는 멍청한 생각 좀 하지마요
아하y70w5c
필요 없다
초과 세수도 전체에게 주어지는게 아니면 필요 없음. 차라리 허위 수급자.고액체납자들이나 털어서 국고 채우고 필요없이 국고만 쓰고 있는 국회의원 수 줄이는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