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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 당신의 생각은?

#사회#윤리#법
winner 트로피
blue 글러브
red_glove
알 권리가 더 중요
정확한 기준 필요해
꼭 필요해
95.5%
2,832표
VS
인권침해야
4.5%
13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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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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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m4e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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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침해로 부터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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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of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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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야
나도 범죄자 신상은 안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함. 다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혹은 누명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상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나중에 누명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삶이 망가졌고 되돌리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은 1. 수사 중 잘못된 혐의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신상공개 후 누명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수사 관계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직위 해임, 피해자 보상 이런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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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m4e8v
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침해로 부터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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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ofgk
인권침해야
나도 범죄자 신상은 안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함. 다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혹은 누명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상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나중에 누명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삶이 망가졌고 되돌리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은 1. 수사 중 잘못된 혐의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신상공개 후 누명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수사 관계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직위 해임, 피해자 보상 이런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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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0w1lq
꼭 필요해
신상공개 반대는 4%인데 민주당 지지는 높게나오는게 개웃기네ㅋㅋㅋㅋ좌파는 진짜 뭘 지지하는지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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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rwra1d
꼭 필요해
피해자 인권이나 지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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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frlsv
꼭 필요해
남에게 칼을 겨누는 자는 자신도 칼을 맞을 생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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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uvtoar
꼭 필요해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는게 일반인과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범죄자 권력자에만 강조되는 후진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아이러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정보공개와 강력한 처벌이다. 법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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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gzskys
꼭 필요해
범죄자가 '인간'의 권리가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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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꼭 필요해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거야. 인간도 아닌 것들에게 무슨 인권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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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y79kmf
인권침해야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공개해두된다고 생각 하는데 다만 억울한누명을쓴 사람의 경우는 어떡해 할까요? 악질범죄에 대한건 인정 하지만 한번의 실수가 모든걸 할수 없게 되는 전국민이 아는범죄자가 되는건 두번째찬스가 필요한사람들에게 강제로 낭떠러지로 미는게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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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3dty0
꼭 필요해
피해자의 인권을 더 신경써야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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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CCTV 설치, 필요한가?

베스트
필요하다
CCTV 설치가 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우리 사방에는 CCTV 천국입니다. 부끄러워할게 뭐 있다고요. 교실 내 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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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집 지어주고 먹이주면 개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설물 냄새,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고양이로 인한 사고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환경오염, 재산손실 등 피해에 대해 책임 질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 중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배려를 해야죠.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본인 집에 데려가서 키우세요. 일부 캣맘들은 본인이 마치 소중한 생명 챙겨주는 천사인줄 아는 망상에 빠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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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현금 지원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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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다
저출생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현금지원이 도움은 되겠지만 구조적,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는게 아니라 거의 버티고 있고, 희망도 없는데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걱정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부터 챙기세요. 자살률도 1위 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애를 낳아서 키우라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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