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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 당신의 생각은?

#사회#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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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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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담뱃값 이젠 1만 원? 인상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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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m4e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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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침해로 부터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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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of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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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야
나도 범죄자 신상은 안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함. 다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혹은 누명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상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나중에 누명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삶이 망가졌고 되돌리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은 1. 수사 중 잘못된 혐의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신상공개 후 누명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수사 관계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직위 해임, 피해자 보상 이런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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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m4e8v
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침해로 부터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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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ofgk
인권침해야
나도 범죄자 신상은 안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함. 다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혹은 누명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상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나중에 누명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삶이 망가졌고 되돌리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은 1. 수사 중 잘못된 혐의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신상공개 후 누명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수사 관계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직위 해임, 피해자 보상 이런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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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0w1lq
꼭 필요해
신상공개 반대는 4%인데 민주당 지지는 높게나오는게 개웃기네ㅋㅋㅋㅋ좌파는 진짜 뭘 지지하는지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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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rwra1d
꼭 필요해
피해자 인권이나 지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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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frlsv
꼭 필요해
남에게 칼을 겨누는 자는 자신도 칼을 맞을 생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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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uvtoar
꼭 필요해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는게 일반인과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범죄자 권력자에만 강조되는 후진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아이러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정보공개와 강력한 처벌이다. 법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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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gzskys
꼭 필요해
범죄자가 '인간'의 권리가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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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꼭 필요해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거야. 인간도 아닌 것들에게 무슨 인권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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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y79kmf
인권침해야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공개해두된다고 생각 하는데 다만 억울한누명을쓴 사람의 경우는 어떡해 할까요? 악질범죄에 대한건 인정 하지만 한번의 실수가 모든걸 할수 없게 되는 전국민이 아는범죄자가 되는건 두번째찬스가 필요한사람들에게 강제로 낭떠러지로 미는게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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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3dty0
꼭 필요해
피해자의 인권을 더 신경써야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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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이젠 1만 원? 인상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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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필요하다
담배 피울 일 없어서 몇만 원씩 하든 말든 관심 없음 걍 제발 길거리에서 피우지 말고 꽁초 좀 버리지 말앗으면; 특히 걸어가면서 피우는 남자들 보면 뒷통수 때려주고 싶음 그리고 일하면서 담타 가는 거 월급에서 까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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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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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규제 권리침해다
과거면 인정. 현재 학교에 실태 특히 지방쪽은 북한, 중국관련교육을 실천중임. 이를 숨기기 위해 현재도 수업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강화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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