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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m4e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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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해
아하w0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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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야전체 댓글138


아하wm4e8v
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침해로 부터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아하w0rlds
인권침해야
나도 범죄자 신상은 안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함.
다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혹은 누명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상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나중에 누명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삶이 망가졌고 되돌리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은
1. 수사 중 잘못된 혐의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신상공개 후 누명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수사 관계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직위 해임, 피해자 보상
이런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아하z0w1lq
꼭 필요해
신상공개 반대는 4%인데 민주당 지지는 높게나오는게 개웃기네ㅋㅋㅋㅋ좌파는 진짜 뭘 지지하는지 모르나
아하rwra1d
꼭 필요해
피해자 인권이나 지켜줘라
아하0frlsv
꼭 필요해
남에게 칼을 겨누는 자는 자신도 칼을 맞을 생각을 해야한다.
아하uvtoar
꼭 필요해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는게 일반인과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범죄자 권력자에만 강조되는 후진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아이러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정보공개와 강력한 처벌이다.
법개정이 시급하다.
아하gzskys
꼭 필요해
범죄자가 '인간'의 권리가 있다구요?moyathis
꼭 필요해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거야. 인간도 아닌 것들에게 무슨 인권을 찾아?
아하y79kmf
인권침해야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공개해두된다고 생각 하는데 다만 억울한누명을쓴 사람의 경우는 어떡해 할까요? 악질범죄에 대한건 인정 하지만 한번의 실수가 모든걸 할수 없게 되는 전국민이 아는범죄자가 되는건 두번째찬스가 필요한사람들에게 강제로 낭떠러지로 미는게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아하i3dty0
꼭 필요해
피해자의 인권을 더 신경써야 합니다ㅠㅠ
아하5jfvtz
꼭 필요해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인 것 같다
아하stqq23
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를 지켜줄 필요는 없다
아하rbp675
인권침해야
범죄자 신상을 알리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의 유희로 소비되고, 범죄자를 욕하며 사람들의 폭력성을 분출하고 정의감이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아닌가요?
아하au6g10
꼭 필요해
살인범, 간첩같은 것들은 무조건 신상공개되어야 한다. 둘다 위험성이 크므로
아하thmxmn
꼭 필요해
범죄자 인권 지킬 필요가 없음
범죄자 인권. 생각하는 나라 우리뿐임
어떤 나라가 피해자 보다 가해자 생각하나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아하y0ogef
인권침해야
신상공개는 양날의 검이라 생각함. 자칫하면 죄없는 사람 혹은 낮은 수준의 죄를 지은 사람을 재물 삼아 매장시켜버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
아하qq2p8u
꼭 필요해
수사와 공판단계에서는 아직 범죄자는 아니니까 공개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덩기덕쿵더러러러
인권침해야
기준없이 범죄자 신상공개라고만 적으면 어떻게 답하라는 거냐
아하dnij51
꼭 필요해
인권침해가 맞다는 글의 논지가 잘못된게 있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수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정도 동의함
그런데 범죄자 라고 하는것의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봄..
아니 이나라에 똥멍청이가 얼마나 많으면 저딴게 베댓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게
애초에 범죄자 라고함의 정의는 혐의를 갖고 있기만 한 자를 의미하는게 아님
그런 논리면 용의선상에 있지만 실제론 죄가 없는 모든사람이 범죄자 낙인이 찍할테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는 범죄자의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입증되었고 형의 확정을 받은 사람을 범죄자다 라고 함
그러므로 수사단계까지 고려해서 범죄자다 아니다 논하는건 논점을 흐리는 넌센스라 보는게 맞음...
(도데체 학교다닐때 언어영역 몇등급이엇길래;;;)
그러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자
그래서 형의 확정을 받은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막아야할까?
지금 이 나라가 왜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조금만 고민해봐도 범죄자 앞에서 인권이니 지랄이니를 못할 일인건 눈치를 챌건데
얼마나 사회생활 불가한 막장이면 그렇게 인권침해라는 견해를 논점흐리기 안하면 대답못하는거지?
지금 국가인권위가 하는거만 봐도 피해자 인권은 개나주고 범죄자 인권만 챙김
옛날에 80년대 언론만 봐도 누가 범죄저지르면 기자들이 달려나가 찍어대기 바빠서 전국구로 신상 다 퍼져서 개망신 당하기 일쑤여서 어찌보면 범죄자 응징도 되고 언론이 순기능을 했는데
요즘은 범죄자 보이면 어떻게든 감춰주려고 언론이며 기관이며 난리를 피니까
범죄자가 권력화되버린거 안보임??
이제 이나라는 그냥 범죄자가 갑이고
피해자는 불가촉천민만도 못함
나거한에서 여자 외국인 개 남자 순의 서열이라는데
범죄피해자는 그 남자 다음이고 범죄자는 여자와 동등하거나 여자 다음서열임
얼마나 법치가 제대로 안돌아가는중인지 모름??
그럼에도 범죄자 신상공개가 마냥 인권침해라고 말하는건 멍청이거나 본인이 그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거나 둘중 하나라는 말임
아하bjjqfu
꼭 필요해
범죄자 인권 챙기는게 ㅋㅋㅋㅋㅋㅋ피해자인권을 무시하는건데
아하xi80qg
꼭 필요해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님
탈퇴한 사용자
꼭 필요해
인권은 인간에게나 있는거임
아하b5ggte
꼭 필요해
인권침해 같은 소리 하네
아하y0z9nn
꼭 필요해
와 인권침해 누르는사람 범죄자한테 지가족 당해봐야하지 ㅋㅋ
아하0ybumu
인권침해야
생명과 인권은 법과 모든 윤리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생명을 존중하는것과 인간의권리를 존중해줌으로써 나머지 법과 윤리에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것
생명을 해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같은 사람이 되엇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며 그를 처벌할 자격조차 있는것인지 생각을 해봐야할것이다
사람이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사는사람이 있을것인가? 들키지않고 공론화되지 않았을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
죄는 무거우나 사람과 죄는 분리해서 보아야할것이고
무엇보다 죄인을 갱생을 시킬생각부터 해야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재기불능상태로 만드는것 또한 반인륜적이라 생각함
죄를 지었다고해서 사람취급도 하지않는다면 합법적이라한들 그또한 같은짓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다
아하lq06x1
꼭 필요해
착하게 사는 사람부터 안전과 인권을 존중해야된다. 인간탈을 쓴 야수에게 부여되는 인권이란 없다.
때로는 냉정하게 인권을 부여해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호받게 된다
아하udwcha
꼭 필요해
이게 찬반이 필요한 주제인가
탈퇴한 사용자
꼭 필요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하37cc1n
꼭 필요해
경범죄에는 필요없지만, 성범죄, 강력범죄, 금융범죄에는 필수라고 생각.
아하3oexo8
꼭 필요해
필요한건 맞는데 확실하게 범인인 경우만 했으면함
애플요거트
꼭 필요해
중범죄자(살인, 성범죄 등)는 피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상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경우에 한함이지만. 부실수사, 증거조작만 없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 함.
찬란한결투
꼭 필요해
범죄자는 신상공개를 해야되는게 맞다
억울한 사람이 더 안생기도록 사회에서 조치가 필요하며 범죄자 경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하28ye9e
꼭 필요해
법적 수사가 억울하지 않게 이루어지길바라며
아하ttkj5d
꼭 필요해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는 인권 지킬 필요 없다고 봄.
그냥 처벌도 강화하고 특히 큰 범죄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신상 공개 해야지. 이런 범죄자는 인간으로써 존중 받으면 안된다고 본다.
아하t2eiq4
꼭 필요해
여자 범죄자도 즉각 신상공개 해라 질질끌지 말고 , 말 한김에 여자도 군대 보내고
RC100
꼭 필요해
범죄자라면 당연히 신상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직업으로 경찰이나 군인이 되려고 할때
신상조회부터 하는데 잘못을 저질렀을때
신상공개를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됨
아하jag1pd
꼭 필요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럼 당연히 신상공개를 해야지 뭐하러 초상권 어쩌구저쩌구 하냐.. 낱낱이 공개하고 밝혀야한다
아하jc0p0c
인권침해야
형량 받고 나와서
국가에서 내린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눈치보며 또다시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게 무슨의미인가 싶어요
형량을 올리던가 해서 납득할만큼의 처벌을 준다거나 하는것은 찬성합니다.
악질 범죄자들말고도 분명 한끝 실수로 사람이 범죄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건 국가지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질 범죄자를 옹호하는글처럼 보일수 있는데 적절히 구분되어서 관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서 무슨 유행마냥 몰려들고 물어뜯고 모이면 선구자라도 된거마냥;
아하pka2w3
꼭 필요해
무작정 공개부터가 아니라.
범죄사실이 입증 되었을때 전국민이 볼수있도록 신상공개를 해야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하dhx5ar
인권침해야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 의도치않게 일어납니다..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투표하긴 했지만 죄질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징역 몇 년 이상 범죄자만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아하eto7to
인권침해야
신상안까도되니까
충분히 갱생할 수 있게 형량이나 쎄게 좀 줘라
솜방망이 너무 짜증난다.
아하no2ssp
꼭 필요해
인권침해같은소리마라 피해자들 고통과아픔이 얼마나큰지 당신이 알면 그딴소리 할것같은가..
아하wjgyy0
꼭 필요해
당연히 공개
대중의지팡이
꼭 필요해
당열시 공개
아하tzofck
꼭 필요해
살인범들은 어떤것으로도 돌이킬수 없는 인권침해를 한 당사자다. 심의도 할필요 없이 무조건 공개되야.
시나브로25
꼭 필요해
꼭 인용되어야 한다
시나브로25
꼭 필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인데 해야함
아하1b73s1
꼭 필요해
범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상공개는 필요하다 생각함. 그게 무서워 안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음
내가나다나나다나
꼭 필요해
강력범죄율 만큼이나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저지르는 가벼운 범죄율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학교째고싶다
꼭 필요해
인권을 보장받고싶으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 했으면 안됬지.스파링 홈
펜션측 생각도 이해 되지만
쓰레기 청소값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펜션 숙박비가 싼것도 아니고
손님이 매일 많은것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돈만 벌겠다는거네요 ᆢ
사업할때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걸 사전조사 했을텐데 ᆢ
쓰레기 심하게 버린 손님은 다음에
예약 거부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펜션 청소비가 생기면 유행 처럼 번져서
펜션,호텔,모텔,여관등등 청소비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옵션을 선택한 손님
우선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종료까지 0 : 40 : 31 남음
펜션 퇴실 청소비 등장
당신의 생각은베스트
펜션 측
갑질이다1,606명 투표 중!
종료까지 4일 남음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베스트
내집마련
막는 악법494명 투표 중!
종료까지 2일 남음
넷플릭스엔 늦게 공개,
영화계 살릴까베스트
소비자만 불편해져915명 투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