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핵심, '성장정책'을 이해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25.02.07
"도대체 물가는 왜 매년 오르기만 하는거죠?? 물가가 떨어지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경제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있는 건가요??"
매년 물가가 왜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가 역성장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가리켜 '성장정책'이라고 지칭하는데,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정작 이 정책을 펴는 정부가 이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나라의 몸집(GDP)을 불리는 쪽으로 펴는 정책의 모든 것' 즉, 물가를 희생한다 => 물가 억제를 포기하겠다 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겠다, 연 2% 내외의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 2% 목표가 지켜졌다면 과거 10억 원이었던 아파트의 가격은 36년 뒤에 20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즉, 2% 물가 보다 더 많은 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그 이상으로 '통화량(돈)'을 찍어내어 이를 통해 환율을 높이고, 수출을 용이하게 하여 GDP 성장을 사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이 약 1,440~1,450원을 왔다갔다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환율을 방어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2월에는 금리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환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생기겠죠?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이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그런 건 모르겠어. 어찌되었든 나(국가)는 GDP 성장을 위해 돈을 계속 찍어낼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입니다.
정부는 개개인이 강남 아파트에 살건, 해외로 이민을 가건, 단칸방에서 6명이 모여살 건 관심이 없습니다. 즉, 나의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숙명'입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늘리기에는 필연적으로 증세가 뒤따라야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 이건 국민적 반발, 국민 정서상 어려워서 결국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성장 정책 하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물가 상승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1) 내집의 마련(가능하다면 강남, 서초 등 핵심지역 -> 어렵다면 마용성 등 한강 벨트 -> 이도 어렵다면 서울 강북권, 수도권 / 집값은 2% 물가상승 목표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
2) 글로벌 분산투자(미국, 중국, 인도 등의 주식, 미국 채권 등 우리나라 성장정책으로 인해 해외자산의 가격 역시 꾸준히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자산에 두루 분산투자 필요합니다. )
3) 조세와 준조세의 이해(어느 정도의 재산,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한지, 어떻게 세금제도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늘 최신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 있습니다. )
"시간은 절대로 무주택자, 무투자자의 편이 아니다. 물가상승이라는 파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 모든 것은 이 파도에 집어 삼켜질 것이다."
오늘의 작성 글이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의 통화정책,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