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수술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전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이라고 불리는 ‘진공흡입보조 유방조직 제거 및 생검술(VABB)’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2. 18. 피고 회사에게 6,530,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 6248 보험금).​

2. 원고는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받은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입원실로,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 계약 및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주위적 항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자문 결과 원고의 증상은 ‘VABB’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치료와 입원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 항변으로서, 원고가 입원하여 주로 휴식을 취했으므로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통원의료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는 2023. 2. 20. 자 의료비를 제외한 통원의료비로 80,100원을 지급하였기에 원고의 진술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기존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사건을 진행했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바, 2025. 2. 18. 피고 회사에게 6,530,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