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수술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전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이라고 불리는 ‘진공흡입보조 유방조직 제거 및 생검술(VABB)’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2. 18. 피고 회사에게 6,530,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 6248 보험금).
2. 원고는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받은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입원실로,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 계약 및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주위적 항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자문 결과 원고의 증상은 ‘VABB’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치료와 입원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 항변으로서, 원고가 입원하여 주로 휴식을 취했으므로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통원의료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는 2023. 2. 20. 자 의료비를 제외한 통원의료비로 80,100원을 지급하였기에 원고의 진술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기존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사건을 진행했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바, 2025. 2. 18. 피고 회사에게 6,530,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2051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