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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명예훼손, 합의금 받고 가해자 퇴사까지 시킨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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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은 금전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도 성에 안 차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추문과 관련된 명예훼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여성에게 성적 추문은 직장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를 퇴사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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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질투에서 비롯된 직장 내 성적 명예훼손

의뢰인께서는 남초 직장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여성 동료 A는 자신이 연모하던 남성 B가 의뢰인을 좋아하게 되자 질투심에 "의뢰인이 걸레다", "아무 남자랑 자고 다닌다"는 소문을 직장 내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식자리에서 동료들로부터 해당 소문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사내 윗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흘러들어가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 그리고 남초 직장에서 여성 동료들 사이의 유대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 전략 - 풍부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

다행히 이 사건은 증거가 매우 풍부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캡처, 동료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 A는 즉각 의뢰인에게 사내 메시지로 "제발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회유에 나섰습니다. 업계가 좁은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협상 과정 - 의뢰인이 내건 단 하나의 조건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당한 고통 때문에 합의에 소극적이셨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저에게 직접 연락하며 "제발 합의만 해달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사죄 의사와 합의금 전달 의사를 의뢰인께 전달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사하는 것 아니면 합의 안 할래요."

더 이상 같은 직장에서 피고소인 A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상대방도 결국 퇴사를 조건으로 한 합의안을 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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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합의금 수령 + 가해자 퇴사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를 직장에서 퇴사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토로하시고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민하던 사건이었는데, 원하시는 결과로 마무리되어 저도 다행스럽고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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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 과정 카톡입니다. 빠른 답장, 성실이 제 장점입니다.

5. 마치며 - 직장 내 명예훼손,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직장 내 명예훼손은 가벼운 가십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성적 추문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하십시오.

둘째, 소문을 퍼뜨린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두십시오.

셋째, 블라인드 명예훼손의 경우 직장 인사팀을 통한 해결 방안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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