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배성권, 끝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술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의뢰인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는 점에서, 술이 정말 웬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술에 취해 우산으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다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우산으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셨습니다.문제는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던 중요한 일이 있어 빠르게 형사처분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처분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되자, 혹여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 양형자료 취합부터 검찰 추가조사 대응까지저는 의뢰인의 사연을 면밀히 청취한 뒤,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양형자료 취합 단계에서는 의뢰인께서 직접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성문 작성 방향, 재발 방지를 위한 금주 서약서, 음주 관련 상담 이수 여부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양형자료가 제출되자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았고, 의뢰인께서는 이것이 무거운 처벌을 위한 조사인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저는 경험상 이러한 추가 조사는 도리어 좋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전초 단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추가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예상대로 추가 조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였고, 조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3. 처분 결과 - 기소유예의뢰인께서는 추가 조사 이후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준비하시던 중요한 일을 무사히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마치며 - 혼자 걱정만 하지 마세요이번 사례처럼 혐의를 받게 되면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불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몇 번의 상담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심리적 안정까지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법률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혼자 걱정만 하시지 말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최근 정말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고, 탈퇴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위약금·업무대행비를 공제하여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없는 형태로 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면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쟁점인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변화를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안심보장증서 기반 탈퇴 소송 - 한때는 통했던 방법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특정 조건 불성취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과거 법원은 이러한 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한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 안심보장증서 기반의 탈퇴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탈퇴 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를 통해 4,7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https://blog.naver.com/b_seong/2240525732182. 대법원의 입장 변화 - 설립인가 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법원의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핵심은 이것입니다.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계속 분담금을 납부해왔다면 이를 탈퇴하지 않겠다는 신뢰로 볼 수 있지 않은가?"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가 발행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①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환불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없어진 점② 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이 환불을 요구하기는커녕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여 조합 측에 계약 유지 의사가 있다는 신뢰를 준 점③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 무산의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한 탈퇴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중부일보 칼럼 :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 📎https://blog.naver.com/b_seong/2239790595093. 조합 가입 기간이 길수록 탈퇴는 더 어려워진다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합원이 상당 기간 분담금을 납부해왔다면 쉽사리 탈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특히 조합 설립인가 이후 집단대출을 통해 분담금이 납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이후 1심 승소에서 2심 패소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탈퇴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안심보장증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입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 토지확보율, 조합 사업 진행 경과, 이행지체 여부, 조합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저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법리를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주주총회와도 유사하기에 회사법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합니다.[중부일보 칼럼 : 고의적 세대주 자격 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 탈퇴 가능 여부]📎https://blog.naver.com/b_seong/2240945718474. 무작정 형사고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민사적 방법이 막히자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명확한 기망 증거가 없는 이상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조합 측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무엇보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조합에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년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민사소송을 병행하지 않아 탈퇴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5. 마치며 - 지역주택조합 탈퇴, 정확한 판단이 먼저입니다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의 난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무작정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김포는 물론 의정부·서울·화성·평택·전남·광주 등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4일 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상화폐 투자가 일상화되면서 코인 사기 관련 형사 사건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코인 사기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실제 불송치결정 사례를 통해 가상화폐 사기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상화폐 사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될까?코인 관련 분쟁이 모두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재산 처분 →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이 순서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코인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유형 1 - 처음부터 실체 없는 스캠 코인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이 경우는 기망행위가 명확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유형 2 - 코인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단순 계약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경찰이 스캠 코인을 판단하는 기준은?경기남부경찰청이 스캠 코인 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코인 백서에 따른 실제 사업 진행 여부 ②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③ 공신력 있는 글로벌 사이트에 프로젝트 등재 여부 ④ 코인 발행·유통 및 상장거래소의 건전성이 기준들을 살펴보면 경찰은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했는가" 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외부 사정으로 무산된 경우와, 처음부터 실체 없이 설계된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3. 코인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피의자를 대리한 실제 경험※ 피의자를 대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사건 배경코인을 구입한 고소인이 "상장 후 높은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수익도 없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 전략저는 해당 코인의 사업구조를 직접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스마트폰 앱 생태계에서 코인이 유통되고 있었고, 다만 연계 회사의 자금조달 실패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이를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① 코인 판매 당시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다 피의자가 코인을 판매하던 시점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② 피의자 본인도 해당 코인을 직접 구입하였다 피의자 자신도 코인 발행 회사의 설명을 신뢰하고 투자한 사실은 고의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③ 실제 앱에서 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비즈니스 모델이 허구가 아니었다 백서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 앱 생태계에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경찰은 거래소 상장 무산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4. 코인 사기 사건, 핵심은 '고의' 입증 여부다코인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의자가 사업 성공을 진심으로 믿고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실체 없는 프로젝트임을 인식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당하셨거나, 억울하게 코인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