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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주운전 도주치상, 실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뺑소니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정 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이 바로 음주운전 도주치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음주운전 도주치상이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 인적 피해(상해) 발생
✔ 즉시 정차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 현장을 이탈
이 요건이 충족되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음주운전 + 도주치상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실무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며 구속 수사 가능성도 현실적입니다.
3️⃣ “몰랐다”라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사고 난 줄 몰랐다”
“경미한 접촉인 줄 알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충격의 정도
✔ 차량 파손 상태
✔ 블랙박스 영상
✔ 주변 CCTV
✔ 운전자의 당시 상태
객관적으로 사고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 형사합의 여부
✔ 피해 회복 정도
✔ 처벌불원 의사
이 요소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이거나, 음주 수치가 높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여전히 실형 위험이 존재합니다.
5️⃣ 재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존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음주측정거부까지 결합
이러한 요소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이런 경우 반드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고 인식 여부에 대한 정리
✔ 피해 회복 방안 마련
✔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 마무리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과 누적, 실형 가능성, 구속 위험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와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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