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경력 2025-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2023- 2025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2020-2023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변호사 2022-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 2019-2020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파트너변호사 2018-2019 JW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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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 많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금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상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에 맞게 조정됩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개인회생 중에도 최대 수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성실 상환자에겐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많은 경우 분할 상환 기간과 금액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500
-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인의 회사가 몇년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풀렸는데 최근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회사 경영을 맡아 부채를 조정하며 채권 채무는 동결되고, 임금 등 공익채권은 우선 변제됩니다. 일정 기간 심사 후 회생계획을 수립하며, 회생 못하면 파산합니다. 법정관리는 부채 과다로 자력 회생 어렵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며, 재산보전과 채권자 채권행사가 제한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500
- 개인회생 3회 미납 중 폐지 가능성이 큰가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만 미납 시에도 폐지 가능성은 있지만, 즉시 폐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속적 일부 납부와 변제 의지 표명이 중요하며, 법원에 사유서 제출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채권 양도 이의 제기는 폐지와 직결되지 않으며, 이의 제기 가능성은 상황마다 다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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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성매매 혐의로 결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나지 않는 경우성매매 혐의로 카톡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가는 전과 기록, 벌금,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전략과 변호사 조력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1. 현재 단속·조사의 특징“단속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최근 성매매 단속은 온라인 광고·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 후 잠복·현장 단속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단순 접촉이나 대화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통지서·출석요구서의 의미“통지를 받는 순간 이미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성매매 혐의 관련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는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대응하거나 홀로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출석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3. 실제 사례“단 한 번의 이용이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가상의 D씨는 술자리 이후 우연히 성매매 장소를 방문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갔다”라는 진술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해 벌금형과 전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조력이 있었다면 사실관계 다툼과 반성문,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4. 대응 전략“첫 조사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성매매 혐의 사건은 인정·부인의 방향, 진술 내용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고, 객관적 사실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초기 조사에서 전략을 세운다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5.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잘못된 한마디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으며, 보안처분·신상 기록 등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강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업, 가족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6. 정찬 변호사의 조언“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경험 있는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고, 사건의 맥락을 법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25.09.09304,019
- 법률경찰 조사를 위한 준비 방법경찰 조사 일정 연기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를 미루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장과 증거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정을 조율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마시고, 일정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세요.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진정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약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건인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동행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 조사 및 처분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조사 대응 방법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될 경우 신뢰성을 잃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다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무조건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면, 변호사를 통한 시뮬레이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25.09.0911788
- 법률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어디까지 처벌될까?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와 불법 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카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촬영한 경우나 가벼운 장난이라 생각했던 행동도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법적 기준 및 처벌✔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불법 촬영물 공유 및 소지 처벌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저장,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텔레그램·SNS·메신저를 통해 공유한 경우 가중처벌 가능✔ 공공장소 및 차량 내 촬영도 처벌 대상차량 내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경우 법적 처벌 강화✔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피해자는 촬영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소송 가능✅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 대응 방법▶ 초기 대응이 중요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신중한 진술 필요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확보 중요▶ 증거 확보 및 정황 설명촬영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메시지, 대화 기록) 확보공공장소에서 우연히 찍힌 경우, 법적 고의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 합의 가능성 검토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 경감 가능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감형 요소로 작용 가능▶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대응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음🆗 결론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촬영 목적과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카메라 촬영 혐의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5.03.065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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