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위 '원나잇' 도중 발생한 강제추행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본건 이전 동종범죄 전과가 존재하여,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건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고, 강간으로도 혐의가 변경될 수 있는 등 전후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점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강제추행 역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만취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나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