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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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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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중략)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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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법 위반 여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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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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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문의는 마포 공덕 노무사의 공덕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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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