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갑자기 고소?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2)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장거리 2인 교대 운전 시 조수석의 교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 128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고, 장거리 야간 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3을 동행시켰는데, 위 소외 2와 위 망인(···소외 3을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 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 전날 11:00쯤 위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 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에는 위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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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대기업 직장인 개인회생, 연봉이 높아도 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변호사입니다.고소득자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더 그렇습니다.“연봉이 있는데 법원이 받아줄까요.”“월급이 많은 편이면 그냥 다 갚으라고 하지 않나요.”실제 상담에서도 이 질문이 반복됩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은 직장 이름이나 회사 규모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핵심은 하나입니다.지금의 소득으로 현재 채무 구조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월급 대부분이 금융기관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소득이 채무를 버텨낼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보다 연봉 수준도 높은 편이었습니다.겉으로 보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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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사망사고이후 현장이탈.. 도주치사인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고,그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면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이건 무조건 실형 아니냐”“변명의 여지가 있겠느냐”하지만 음주운전 도주치사 사건 역시감정이나 여론이 아니라법이 정한 구성요건과 증명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실무에서 이 사건 유형을 다뤄보면,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사란 무엇인가음주운전 도주치사는다음 요소가 결합된 중대 범죄입니다.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교통사고 발생피해자의 사망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될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매우 중한 처벌이 예정됩니다.그래서 수사 초기부터구속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사망 결과’만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사람이 사망했는데 무슨 판단이 더 필요하냐”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반드시 검토됩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한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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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