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경력 2025-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2020-2023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변호사 2022-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 2019-2020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파트너변호사 2018-2019 JW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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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피해자 입니다. 조언을 필요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고는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추돌에 그치지 않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 대한 역과 정황, 도주 시도, 허위 보험접수로 인한 보험사기 조사까지 결합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당히 중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전치 4주 자체만 놓고 보면 중상해의 경계에 있으나, 역과와 도주 정황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책임 평가는 그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은 편이고,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은 오히려 합의를 전제로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먼저 정리하고, 민사 손해는 무보험상해 담보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합의금 1억 원 제시는 협상 출발선으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7천만 원 선은 사건의 중대성 대비 최저 방어선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처벌 의사와 합의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 진술이나 민원은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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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사전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6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 문제에 불과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3월 11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지체 사실과 지연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사내대출 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지연손해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 법정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인정 여부가 다투어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00
- 절 파산하게 만든 사기꾼. 형사,민사동시소송 개인이할때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 기망행위에 의한 전형적인 조직형 사기 구조로 보이며, 현재 형사고소가 접수된 이상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피해자가 체감하는 고통에 비해 즉각적인 회복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재산 은닉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해자의 신상과 범죄 정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역고소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의감과 분노는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제도라 피해자에게 자동 배정되지 않으며, 파산·면책 상태라도 예외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정리, 추가 피해자 구조화, 회사·대표에 대한 공범 성립 논리 정리는 피해자 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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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 방패'는 이제 옛말입니다.4. Q&A 자주 묻는 질문Q: 경찰 조사 때 변호사 동행, 유난 아닌가요?A: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막는 것, 그게 결과의 50%를 결정합니다.Q: 채혈 측정하면 수치가 더 낮게 나오나요?A: 오히려 상승기(술 마신 직후)에는 수치가 더 높게 나와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해야 합니다.5. 면허 취소, '생계형'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단, 이 기회는 적발 직후 단 한 번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6. 변호사의 한 줄 조언: "기록은 영원합니다"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준비생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3일 전40286
- 법률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에서 문제 되는 판단 기준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나 조사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사에서는 단순 실수인지, 위반으로 평가되는지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정도 설명 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실제 상담실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이나 오해로 생각했다가,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의도보다 ‘설명·고지·표시의 방식’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위반 의심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최근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건은민원·신고 → 행정기관 검토 → 수사기관 이첩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형식적 하자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같은 행위라도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당시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한 번뿐이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가장 흔한 오해는가입만 했거나, 한 번 중개했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수사에서는횟수보다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 여부와 오인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선의로 했던 설명이라도상대방이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조사 초반의 말 한마디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순간입니다.휴대폰 메시지, 광고 문구, 중개대상물 설명 자료 등은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나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역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같은 중개였지만, 판단은 다르게 나뉘었습니다.”한 사례에서는중요한 제한 사항을 구두로만 설명했고,서면 자료에는 명확히 남기지 않았습니다.다른 사례에서는유사한 상황이었지만,설명 자료와 계약서 문구에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결과의 차이는‘설명을 했느냐’가 아니라설명이 입증되느냐에서 갈렸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이미 신고나 문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상대방과 추가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도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사실관계, 설명 방식, 자료 흐름을 정리한 뒤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황별 추가 설명“절차 단계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달라집니다.”아직 통지서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자료 정리와 상황 정리가 우선입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라면진술 범위와 표현 방식이 중요해집니다.조사 단계에서는혼자 판단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마무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는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실수처럼 보여도절차가 진행될수록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반대로 가볍게 넘기는 판단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이후 절차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26.01.2210326
- 법률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될 때 수사 판단 기준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아 연락이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의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수사 실무에서는 수거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합니다.“저는 그냥 물건이나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에요.”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문제는,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수사에서는 그 행동이 어떤 구조 안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수거 행위 자체보다 ‘역할 인식’이 핵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수사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받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지시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였는지,그리고 반복성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모든 수거 행위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수사에서는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이 부분을 간과하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의심 지점이 되는 경우입니다.”현금을 직접 수령한 장소, 전달 방식, 연락 수단 등이일반적인 거래와 다를 경우 설명이 필요해집니다.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인 해명이나 감정적인 반응은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같은 수거 역할이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사례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물품을 수령해 전달했습니다.처음에는 정상 거래로 인식했으나, 이후 비정상적인 지시가 이어졌고그럼에도 그대로 행동을 계속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판단은 중간 인식 전환 가능성에서 갈렸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설명보다 정리가 먼저 필요한 시점입니다.”조사 전에 스스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받았는지시간 순서대로 객관화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이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판단 없이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상황별 추가 설명“조사 통보 전과 후는 대응 포인트가 다릅니다.”출석 요구 이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반면 조사 일정이 잡힌 이후에는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수거책 사건은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마무리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상황은본인의 인식과 수사기관의 시각이 엇갈리기 쉬운 구조입니다.괜찮을 것이라 넘기는 태도도,무조건 해명부터 하려는 대응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26.01.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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